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사법부 압박 3법은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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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감 쌓인 조선업, 정부 ‘외국인 고용 감축’에 긴장
정부가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이기로 하고, 비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조선업계는 10년 만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했는데 외국인 없이는 인력난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9일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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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 등 ‘미니 국립의대’ 최대 2배 증원… 벌써 지방유학 들썩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서 실제 대학별 모집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이른바 ‘미니 국립의대’는 당장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대입부터 최대 80%까지 증원이 가능하고, 성균관대와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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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與,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묶어 강공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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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 법원행정처 “도저히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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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도 물러선 鄭 “당 입장있지만 정부 입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청와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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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김어준 업고 합당 패착… 張, 고성국·전한길 입김에 ‘절윤’ 외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내분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이들이 강성 유튜버들과 결탁해 정치적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내 지지세가 약했던 두 대표가 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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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징계 심사… 친한 “서울시당위원장직 뺏으려는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한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에 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당내 갈등의 골은 더 깊어…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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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美하원, 왜곡된 정보로 쿠팡 문서 작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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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미뤘지만 선거연대 기싸움… 曺 출마지역-공천배분 ‘뇌관’
합당이 보류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1일 각 당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6·3 지방선거 연대 규모와 범위에 대한 줄다리기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선거 연대를 한다면 원칙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선거 연대에 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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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뜻은 지선후 합당, 총리 말씀과 편차”… 강득구 SNS 글에 친청 “당무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사진)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물론 야당에서 “당무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강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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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전남-광주 통합법’ 행안위 심의 완료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 속에 논의가 지연되며 12일 추가 소위를 열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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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잠자는 ‘아동수당법’, 논의도 못한 ‘서학개미 복귀계좌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며 최근 2주 동안 3번에 걸쳐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당정청 ‘입법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을 주요 처리…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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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늘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 靑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탄력을 이어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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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찾은 李 “계란 훔쳐 감옥 가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에 대해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계란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건강복지타운에 자리한 그냥드림 코너를 찾아 운영 상…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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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외국인 숙련공 끊길 위기… “인건비 뛰면 中과 경쟁 못해”
정부가 조선업계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직접 고용을 제한하는 등 E-7(숙련기능인력) 비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불과 4년 전 극심한 구인난 속에 ‘구원투수’로 불리며 대거 도입된 외국 인력이 이제는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조선업계의 우려가 커져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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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국방硏 땅 주택공급 대책에 “반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6725.1.jpg)
[단독]국방부, 국방硏 땅 주택공급 대책에 “반대”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시, 경기 과천시 등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인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대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섣불리 발표돼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과거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본보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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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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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실 관계자 압수수색… 합수본, 문서 파쇄의혹 강제수사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의원실 안에서 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것. 1…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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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에 교통-대학 인가 권한… 지방에 사는 불편 개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광역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 불편,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 일자리 한계 등으로 인한 ‘지방 거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 지역별 광역 통합 특별법안 3건에서…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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