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연대… “6개월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반(反)검찰 연대’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날 양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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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반(反)검찰 연대’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날 양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 이종배(4선·충북 충주) 추경호(3선·대구 달성)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로 나섰지만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4·10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부인…
‘찐윤’(진짜 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8일 친윤 의원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이 “불출마를 요구한 사람 중에 오히려 ‘해야 된다’, ‘악역을 맡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배현진 의원은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전화든 …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를 3차례 언급하며 신속 수사를 강조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놓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총장 속내를 궁금해하는 기류도 묻어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수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유족을 위로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은 2022…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깎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인니 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씩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결과 ‘부정 채용’ 66건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에 총 181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6건(36.5%)에서 ‘부정 채용’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대구대공원에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장기 미집행 사업이었던 56만평 대구대공원 사업을 오늘 착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후 완공되면 시민들의 쾌적한 …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위한 ‘반(反)…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를 25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160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보증금 5000만 원 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들고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 하네’ 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수석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회의장 출마와 관련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아낌없이 조언해주고 관심을 보인 국민 여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병원 진료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2시 40분경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며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
A협회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사전 내정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정황이 확인돼 대검찰청에 이첩됐다.B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최종 합격한 특정인과 과거 동일부서에서 7개월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시험위원으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단언컨대 이철규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며 이 의원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전화로는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 소리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22대 국회 임기 중 수사-기소 분리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검찰개혁 완수에 뜻을 모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수사 검사간 뒷거래 의혹에 대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은 이 사회의 법 질서와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날과 같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핵가족화·도시화로 퇴색된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