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서 李 위반조항 삭제” 국힘 “李 방탄, 입법 쿠데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일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 관련 입법을 쏟아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모든 수단…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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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5·18묘지 참배 막히자…“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15번 외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통합돼야 합니다.”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의 ‘민주의문’ 앞에서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시민단체들에 에워싸여 묘역 진입에 막힌 채 이같이 고함쳤다. 이날 오후 5시40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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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선물 준 통일교, 유엔사무국 한국유치 원해”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통일교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선물을 건냈을 무렵의 청탁 사안 5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는 한국 내 유엔(UN) 사무국 유치와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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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 항의 방문 “대법관 탄핵”…李, 판결 언급않고 험지 민생투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반민주적 획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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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하루만에…배당-기일 지정-소환장까지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속도전에 나선 만큼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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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 추후 얘기”…한동훈 “이재명과 개싸움할 사람 나뿐”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보수 진영 단일화, 빅텐트 주도권을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단시간 내에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하겠다”…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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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前부원장 “사법부 없앨지 고민할 시기…삼권분립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조직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진영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할 지 고민해볼 시기가 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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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5·18묘지 참배 막히자…“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광주로 내려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다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향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자신이 호남 출신 대선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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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릴 시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박 부원장은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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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명운 결정할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들 누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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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선거권 잃을땐 헌법-법률에 ‘직 상실’ 명시 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 후보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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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회부총리 권한대행…“관세협상-경제현안 대응 등 우려” 목소리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비록 한 달 남짓이지만 외교 통상 및 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뒷받침해 온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달리 사회 분야 부처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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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덕수 만나는 보겠지만…단일화-빅텐트 응하지 않을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대화는 우선 해보겠다”면서도 “단일화나 빅텐트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범보수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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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하루만에, 배당→첫 기일→소환장…집행관 송달 요청도
서울고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첫 공판기일도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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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덕수와 대화는 가능…단일화·빅텐트엔 응하지 않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화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단일화나 빅텐트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후보는 이날 YTN ‘뉴스퀘어 10AM’에 출연해 “한 (전) 총리와 대화는 우선 해보겠다”며 “정치를 하신다고 하니…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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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톱3’ 공백 사태…대선까지 33일 사상 초유 비상체제
대통령(탄핵)과 국무총리(대선 출마)·경제부총리(자신 사퇴) 등 행정부 톱 3가 모두 부재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헌정사 첫 ‘대대대행’ 체제에 따라 6·3 조기 대선까지 남은 33일간 행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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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사법 쿠데타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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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민주당 이성 잃어…전대미문 입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2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토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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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용덕동 핵시설 최근까지 가동 정황…분화구 유사 구덩이도 포착”
북한의 핵무기용 고폭 실험장인 ‘용덕동 핵시설’이 최근까지 가동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매체는 올해 1월1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과거 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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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만든다…유명무실 ‘싱크홀 지도’도 개선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 PF 사업 정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구조가 PF 위기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교통부가 주도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사고 대응에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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