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美, 핵전쟁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핵무력 본토 겨냥 안해”
북한이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본토 방위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공격적 성격의 군사행동”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군사논평원 명의의 ‘미국의 무력증강행위는 본토 안전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현명치 못한 선택으로 될 것이다’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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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 ‘이재명 방탄입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 민주당은…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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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개헌 완료 후 취임 3년차에 사퇴”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2일 “취임 3년 차 개헌 완료 뒤 사퇴”를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을 하루 앞두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한 전 총리에게 날을 세우며 견…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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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불출석땐 2차기일서 선고까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15일 열린다.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속도전에 나…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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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이솝우화 비유 “햇볕 온기 전할 시간 줘야”… 다수, 美대선 재검표 사례 들며 “혼란 종식”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신속한 재판’ 등을 놓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충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 9일 만에 결론이 났다. 10명의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판…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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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땐 “대통령직 상실” “예외”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 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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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법서 李 위반 조항 삭제-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추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일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 관련 입법을 쏟아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모든 수단을…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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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몰려가 “대법관 탄핵” 외친 민주당… 이재명은 험지 찾아 “유능한 일꾼 뽑아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반민주적 획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관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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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싱크탱크 前부원장 “사법부 폐지 고민할 시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조직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진영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할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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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묘지 참배 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 15번 외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통합돼야 합니다.”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의 ‘민주의 문’ 앞에서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시민단체들에 에워싸여 묘역 진입에 막힌 채 이같이 고함쳤다. 이날 오후 5시 40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한 전 총…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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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회부총리 권한대행’… 국정경험 적어 혼란 우려
국정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비록 한 달 남짓이지만 외교 통상 및 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의원과 두 차례 교육부 장관 역임 등 풍부한 경험에도 뚜렷한 성과를 못 …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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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14명’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 정부 “11명이면 가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전날(1일) 밤 국회의 탄핵소추 시도 이후 사임하면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은 14명으로 줄게 됐다. 일각에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위헌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무…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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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한국 불확실성 커져” 블룸버그 “리더십 회전목마”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을 주요 외신들은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 시간) “한국…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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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추후 얘기” 한동훈 “이재명과 개싸움할 사람 나뿐”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보수 진영 단일화, 빅텐트 주도권을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단시간 내에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하겠다”…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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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텐트 변수 부상한 이준석 “韓, 임기단축 높이 평가… 만날 수 있지만 단일화 생각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대화는 우선 해보겠다”면서도 “단일화나 빅텐트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범보수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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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선물 준 통일교, 유엔사무국 韓 유치 원해”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통일교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선물을 건넸을 무렵의 청탁 사안 5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한국 내 유엔 사무국 유치와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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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혐의 사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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