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감국가’ 해제 절차도 깜깜…내달 발효전 지정 철회 불투명
정부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대응에 나섰지만 지정 해제 방법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달 15일 에너지부의 행정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지정 철회를 이끌어내…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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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대응에 나섰지만 지정 해제 방법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달 15일 에너지부의 행정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지정 철회를 이끌어내…

북한 해커가 전 세계 각국에서 IT 인력으로 위장 취업해 내부 데이터 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며 비트코인 등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사례가 아직 한국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공격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루크 맥나마라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

정부는 구소련 연방국가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 국경획정 조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외교부는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뤼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양국이 국경 합의 과정에서 보여준 협력의 정신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지만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9일 대덕 특구에서 출연연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이창윤 차관…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암살 위협설과 관련해 “러시아제 권총 운운하면서 암살 위협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 트럼프 따라 하기 쇼”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시라”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그대 신병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고 언급하면서 여당 인사들이 일제히 이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동시간대 헌재 앞에서 포착됐다.정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이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트리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

북한의 나선(나진·선봉) 경제특구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관광열차가 오는 5월 특별 운행된다. 최근 5년 만에 재개했던 서방 단체 관광객의 나선 여행은 중단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광 협력은 확대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러시아 주재 북한 전문 여행사 ‘보스토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했다. 19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원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21일 원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이를 토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지 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재보선에선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 구·시·군의회의원 선거가 이뤄진다.다수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의가 공전하는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

최초의 국산헬기 ‘수리온’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범정부 공동 협의체가 출범했다.소방청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수리온 발전을 위한 공동협의체’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수…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휴전을 이틀 앞두고 20세의 나이로 산화한 국군 용사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국군전사자 완전 유해의 신원이 국군 제7사단 소속 ‘고(故…

음주 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신충식 인천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다고 19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밝혔다.시당에 따르면 신 의원은 시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중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앞서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이달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정대철 “9년전 尹에 출마 권유…순수성 잃기 싫다며 사양”[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8/131234255.1.jpg)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9일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회장은 약 30년 전 ‘검찰의 정대철’으로 불린다며 “원판을 뵈러 왔다”며 찾아왔던 윤 대통령에 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mishandling of sensitive information) 이유로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