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녀’ 매장 난동에…맘스터치 “가맹점에 법적대응 지원”
탄산음료를 리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과 관련해 맘스터치가 가맹점에 법률 지원을 제공할 뜻을 20일 밝혔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에서 원할 시 가맹본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가맹점이 진행하는 법률적 검토를 위한 가이드…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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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6년 복역 마치고 다음 달 만기 출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7)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사회로 나온다.20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이 확정된 왕기춘이 오는 5월 1일 만기 출소할 예정…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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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정 씨는 지난해 4월 …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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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병력 추가투입 요청받은 정황”…김명수 前합참 곧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가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른바 ‘2차 …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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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짱’ 모아 합숙소서 조폭 양성…‘진성파’ 행동대장 징역형
서울에 합숙소를 차리고 복싱·유도 선수 출신 조직원을 모아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행동대장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 …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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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방화, 옆집서 “여기 우리집” 고성…공포의 이웃, 50대 초등 교사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거나 옆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이웃을 불안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25년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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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 일부 승소…1인당 30만 원 받는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민 대표가 A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 4명은 민 대표에게 …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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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0/133772707.1.jpg)
[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시각장애인 A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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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어구로 우리 바다 물고기 쓸어갔다…중국 선장 2명 ‘벌금 2억씩’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변형 어구를 사용해 어획물을 포획한 중국인 선장 2명이 각각 2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43)에게 원심과 …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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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의결 뒤 ‘추가 병력’ 요청 정황…특검, ‘2차 계엄’ 의혹 조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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