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 휠체어 설비 설치해야” 판결 확정
장애인들이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이동권 보장 소송에서, 대법원은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노선의 버스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전날 김모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업체 2곳을 상대로 낸…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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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국힘 김용태 “계엄날 국회에 뜬 헬기보고 尹 미쳤다고 생각”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당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된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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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회부…내달 13일 합의 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세기의 이혼’에 따른 수조 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부쳐졌다. 재판부가 판결로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해 보려는 취지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다음 달 13일 최 회장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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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검사가 국조특위서 모욕당해”…총장대행 유감 표명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겨냥해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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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분리수거장 방화, 대규모 피해 위험” 징역형에 집유 선고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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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 지른 50대…“징역형 집유”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7일 …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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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기름값 마진 ‘0원’…공급사에 고스란히 전가한 교촌치킨 재판행
교촌치킨이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을 불구속 기소했다.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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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화나서”…길냥이 밟아 죽인 30대, 집유 중 재범에 ‘실형’
길고양이를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이후에도 재차 같은 혐의를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5년…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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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감독 아들 집 홈캠 설치’ 사돈 가족 1심 무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66)씨, 처남 박모(33씨)에게 17…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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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절도 발각되자 흉기로 협박한 50대 징역1년
절도 행각이 물품 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2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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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100억대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 밀반입·판매한 40대女
중국에서 명품 브드 위조 가방 수천개(정품 가격 100억 원대)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억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상표법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9…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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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캄보디아 노쇼사기’ 가담한 일당 징역형 선고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병원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은 17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0)씨와 전모(32)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5…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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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내달 총파업땐 최대 30조 손실” 경고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며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가 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초기업노조는 5월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회사가 최대 30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초기업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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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직원들에 폰 번호 뿌린 정성호 법무장관 “언제든 의견 보내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MZ세대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 MZ세대 직원들과 가진 ‘미니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직 발전과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밝…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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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지라고…” 생후 2개월 아들에 떡국 먹인 엄마, 학대혐의 송치
생후 2개월 된 아이에게 떡국 등을 먹인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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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변씨가 이른바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지 9년여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변씨는 이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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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서 함께 살며 돌보던 치매 노모 살해…60대 아들 징역 6년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다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올해 1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한…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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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안성식 관사 등 압수수색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7일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오전 10시쯤부터 해경 등에 대한…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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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검문하자 차버리고 줄행랑…잡고보니 지명수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문 받던 20대 남성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전력 질주를 하며 도주했으나 경찰관이 추격전 끝에 검거했다.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2시 23분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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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비극…간병 살해 60대, 징역 6년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가 정신적 고통과 생계난에 못 이겨 살해한 60대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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