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재소자 폭행’ 수용자, 2심도 징역 6년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수용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 2026-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검사 1인당 미제사건 작년 135건…1년새 1.8배로 늘어
검사 1인당 미제 건수가 지난해 말 130건을 넘어서며 1년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대 특검 파견 뿐만 아니라 휴직자마저 최근 10년새 가장 많아 검찰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한 명당 평균 미제 …
- 2026-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출소 3개월 만에 노인 3명 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출소 3개월 만에 노인 3명을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
- 2026-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사고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50대女 실형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지 1시간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 2026-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