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 피해자 체류 허가…국내 취업 허용키로
법무부가 ‘화성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체류를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내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법무부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이번 사건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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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 이적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인기 작전을 주도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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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 부족”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9일 민주당 부산시장…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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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 별거 중 아내 협박하고 3000만원 뜯으려 한 남편 집유
별거 중인 아내가 상해·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내려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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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일가 유산 소송’ 3년 만에 변론 종결…8월 1심 선고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아들인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3년여 만에 변론 종결했다. 1심 결과는 오는 8월 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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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수감된 유튜버 구제역, 무고 혐의로 또 檢송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한 무고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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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 유튜브 출연해 사과한 가해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다.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9일 ‘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 감독을 폭행했다는 A 씨는 이 영상에서 “고인이 되신 김 감독님과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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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무고 혐의로도 송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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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시달리던 아내 차에 불질러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망상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아내의 간병에 지쳐 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8시 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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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행정병, 인사기록 조작해 ‘41일 셀프 휴가’…징역형 집유
군 복무 중 인사 기록을 조작해 휴가를 드나든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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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보내놓고 퇴직처리?…법원 “공무원 60세 정년 보장돼야”
일반 경력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보한 뒤 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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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지만 전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시행 전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본격적인 심리를 받는 사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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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 환수 적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14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요양원 운영 법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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