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 환수는 적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14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요양원 운영 법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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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서비스 왜 안 줘” 식당 흉기난동 살인 50대, ‘무기징역’ 선고…“심신 미약 아냐”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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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타강사 남편’ 담금주병 가격 살해…아내 항소심서 혐의 인정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9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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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협박해 약물 대리 처방…오재원, 2심 징역 1년 9개월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40…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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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조작해 104억 불법 대출…농협 지점장·브로커 구속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9일 신용등급을 조작해 104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 NH농협은행 임원 A 씨(50대)와 대출 브로커 B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 씨(60대) 등 14명을 불구속 …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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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었다가 잠자던 차주와 ‘딱’…출소 사흘만에 차량털이한 30대
머물 곳이 없어 PC방과 여인숙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저질러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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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시속 182㎞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했다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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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2심에서도 사형 구형…1심 무기징역
검찰이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동원(42)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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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미성년자 등 강제추행…집유 선고
제주 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 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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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못 받았다’ 시비 끝 식당 주인 살해 50대 오늘 선고…검찰 무기징역 구형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 1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9일 1심 선고를 받는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세)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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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2㎞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오늘 1심 선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9일 1심 선고를 받는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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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살인’ 김소영 오늘 첫 공판…유족 “사형 내려달라”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모텔 약물 살인사건’ 피고인 김소영의 첫 공판이 9일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첫 번째 공판…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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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2심 징역 15년 구형… 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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