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특검은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혐의 중 2개를 무죄로…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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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배우 박성웅 ‘임성근 위증’ 재판 증인 출석[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8/133699839.1.jpg)
배우 박성웅 ‘임성근 위증’ 재판 증인 출석[청계천 옆 사진관]
배우 박성웅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3시45분쯤 법원 앞에 도착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특검에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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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주가조작 다시 다툰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28일 오후 3시 열린다.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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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8/133699133.1.jpg)
“헤어진 연인에 복수” 칼로 타이어 자르고 차체 난도질
이별하는 과정에서 커터칼로 상대의 차량을 난도질 한 가해자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별도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B 씨는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 씨는 A 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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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계열사에 17년간 ‘무이자 꼼수’ 지원…공정위, 171억 과징금·檢고발
HDC그룹 지주회사 HDC가 계열사인 HDC 아이파크몰에 17년간 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자비용 약 458억 원이 절감됐다.공정위는 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그룹 지주사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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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 고리·협박 추심”…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1심 징역 4년
법원이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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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성과급 매년 지급됐어도, 근로 대가 아니면 임금 아냐”
대법원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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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고쳤습니다”…‘9년간 224회’ 회삿돈 14억 가로챈 60대 실형
허위 에어컨 설치 기사를 내세워 9년 6개월간 회삿돈 14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15년 1…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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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신혜식 등 6명 불구속 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신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송치된 6명엔 사랑제…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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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번째 심사 재판소원 120건도 모두 각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 심사한 사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사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 2차 사전 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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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2심 울먹인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한 전 총리) 행위…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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