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검시대서야 평온해보인 아기” 구형 검사도 울었다
“사체 검시를 하는데 피해자(해든이)는 팔뚝보다 작은 아기였습니다. 많은 사체를 봤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은 없었습니다.”26일 오후 4시 2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와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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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대장동 121억 범죄수익 수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 상당을 받은 의혹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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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1억’ 강선우 구속 유지…법원 “청구 이유 없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6일 오후 2시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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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관 “김건희에 보험용 ‘반클리프 목걸이’ 선물했다” 법정서 시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개를 선물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이를 착용해 논란이 일자 이듬해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 2개는…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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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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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6/133615895.1.jpg)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심 벌금 150만원…확정 땐 선거 못 나와
2024년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장 부원장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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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 미안하다 전해줘” 괴롭힘 끝에 숨진 10대···가해학생 징역형 선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생계를 꾸리던 16세 소년을 괴롭힌 또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19일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군(16)에게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 군(17)에게…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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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왜 안 비켜”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중형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5년 12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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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처벌하도록 정한 개정 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옛 병역법 제85조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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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불만’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항소심서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
흉기를 들고 전 직장을 찾아갔지만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뒤집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A 씨(6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26…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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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아 다음 생엔 사랑만 받아…” 법원 둘러싼 추모 화환
“생후 4개월 아이가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화환을 보냅니다.”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 속에 목숨을 잃은, 이른바 ‘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이 예고된 26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정문을 따라 약 200m 구간에 시민들이 …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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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매 찾아가 폭행·추행·방화한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제주에서 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하고, 그 여동생도 흉기로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피해 남매의 집에 불도 질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살인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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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규정 위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6/133614290.1.jpg)
“할머니 미안” 강매·폭행·감금 시달리다 숨진 10대…가해자 실형 선고
오토바이를 강매당한 뒤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에 시달리다 숨진 10대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19일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군(16)에게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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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신질환 범죄자 증가…법무부, 맞춤형 정신감정 실시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대전 초등학생 피살’ 등 여성 범죄자가 급증하자 법무부가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를 타깃으로 한 전용 정신감정에 나서기로 했다.법무부는 오는 27일부터 국립법무병원에서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을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국립법무병원은 그간 인력…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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