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도 투명하게…법무부, 非아파트 관리비 공개 추진
법무부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법…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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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고교시절 여교사 8명 몰카 찍어 공유…주범 징역형, 방조자도 벌금형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성 교사들의 신체를 180여차례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졸업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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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증 혐의’ 1심 무죄…법원 “국무위원 소집 의도 사실일 가능성”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세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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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재산 축소 신고 무죄, 허위사실 공표 벌금 90만원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28일 양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된 공직선거법 사건 가운데 재산 축소 신고 부…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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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1심 승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정의연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오후 후원자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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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 여교사 8명 신체 180회 찰칵…동급생들 돌려봤다
=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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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 70대 남편 징역 12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2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처분 매매대금 관…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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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해제 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강 전 실장은 2…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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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받았는데 또 명예훼손 기소?…“이중처벌 면소”
지인 비방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모욕죄 처벌을 받은 30대가 같은 글의 다른 문구 탓에 명예훼손 혐의로 또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중 처벌’이라며 면소 판결을 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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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시고 울적” 팔달산 연쇄 방화…‘징역 5년’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 곳곳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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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기억에 반한다고 단정 못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위증의 대상인 ‘경험한 사실이나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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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8/134007624.1.jpg)
심우정 딸 외교부 특채 ‘혐의 없음’… 공수처 “뚜렷한 증거없다”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등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7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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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서 사기 당했는데…대법 “시키는대로 신분 속인 피해자 책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팔려다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탁송기사로 위장했던 차주가 차량과 매매 대금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는 취지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주 김모 씨가 중고차 매…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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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특검, 2심 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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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게차 가혹행위’ 가해자 집유…“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서 들어 올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던 사건의 피고인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지혜)…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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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에 3억 잃고 생 마감했는데…인출책 항소심도 징역 1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전달하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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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등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인정 오류와 허위 대응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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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발달장애 자녀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인범)은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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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 수개월 학대’ 40대 계부 징역 1년
사실혼 관계 여성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 동안 학대한 계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폐가 있는 피해 아동에게 상…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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