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 양성’ 전시행정 우려

과학기술부가 2007년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우주인 배출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1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실제 과학기술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부는 11일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을 배출하기 위해 민간기업이나 관련 단체 등을 우주인 양성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연내 주관기관을 정한 뒤 내년 중 우주인 후보를 선발해 2∼3년의 훈련과정을 거쳐 2007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우주정거장에 갈 수 있는 수단으로는 러시아 우주선인 ‘소유스’가 유력하다.

‘우주인 배출 계획’에는 1300만달러(약 150억원)가 투입될 전망이며 비용의 대부분은 우주선 탑승료로 지출된다.

이 프로젝트는 당초 지난달 30일 과기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었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시행정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최종 발표에는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추진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꿔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모 대학의 A교수는 “정부가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우주 관련 사업에 쏟아 부으면서도 아직까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며 “우주인 양성 계획도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 주도’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사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과기부는 이번 계획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우주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과기부의 우주인 배출 계획이 알려지자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이 광고수입과 시청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독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 주관기관 선정을 둘러싼 과열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