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진영]보험 되면 1378원, 안 되면 50만 원… 같은 거즈인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3/132059356.2.jpg)
[횡설수설/이진영]보험 되면 1378원, 안 되면 50만 원… 같은 거즈인데
의료 시장은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에게 해가 되진 않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투약을 권유해도 알 도리가 없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급여) 약이 있는데 보험이 안 되는(비급여) 비싼 약을 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동…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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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보험 되면 1378원, 안 되면 50만 원… 같은 거즈인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3/132059356.2.jpg)
의료 시장은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에게 해가 되진 않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투약을 권유해도 알 도리가 없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급여) 약이 있는데 보험이 안 되는(비급여) 비싼 약을 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