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진영]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론 키운 엉터리 통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2/131131776.1.jpg)
[횡설수설/이진영]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론 키운 엉터리 통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매년 보험료로 낸 돈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는다. 2023년 외국인 건보 재정은 7400억 원 흑자였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146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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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론 키운 엉터리 통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2/131131776.1.jpg)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매년 보험료로 낸 돈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는다. 2023년 외국인 건보 재정은 7400억 원 흑자였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146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횡설수설/김승련]피해국인데 패전국 취급… 젤렌스키의 슬픈 투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8/131127575.2.jpg)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만큼 트럼프 시대를 맞아 신세가 뒤바뀐 지도자도 없을 듯하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그는 칙사 대접을 받았다.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화상 연설을 포함해 2차례나 했다. 까다로운 선정 기준 때문에 일본 총리도 2차대전 이후 80년 동…
![[횡설수설/장원재]“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7/131121764.1.jpg)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감사원 담당자가 특혜 채용의 이유를 묻자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한 말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전국 선관위 경력 채용 사례를 조사해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을 확인하고 32명에 대해 중징계…
![[횡설수설/윤완준]尹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 했는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6/131113251.2.jpg)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고리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는지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이자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하루 전인 그해 5월 9일 명 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좀 해줘라…
![[횡설수설/김재영]“지난주 한 일 5가지 보고해. 답장 안 하면 사직 간주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5/131105539.1.jpg)
“지난주에 한 일을 5가지로 정리해서 보내라.” 지난 주말 휴식을 취하던 230만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은 갑자기 이런 내용의 e메일을 받고 술렁였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를 사칭한 ‘피싱 메일’로 오해했다. 메일의 발신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인사관리처, 배후에는 일론 머스크…
![[횡설수설/신광영]인명 구하려 문 부순 소방관들이 배상 걱정해서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5/131096990.1.jpg)
광주의 한 소방서가 한 달 전 빌라 화재로 뒤탈을 겪고 있다. 화재 직후만 해도 신속한 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받았던 사건이다. 불이 난 시간은 오전 3시경이었다. 2층 주인집에서 시작된 불이 4층 빌라 전체로 번졌다. 소방관들이 한 집씩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횡설수설/장택동]쏟아진 軍 일선 지휘관들의 증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3/131088454.1.jpg)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는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한 것”, “체포가 아니라 동향 파악”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
![[횡설수설/김재영]트럼플레이션이 부른 美 ‘둠 스펜딩’ 바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1/131081050.2.jpg)
한때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욜로(YOLO)’와 플렉스(Flex·과시형 소비)를 외치던 유행은 한풀 꺾였다. 경기 불황과 소비 침체가 길어지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며 실용적 소비를 중시하는 ‘요노(YONO)’가 새롭게 떠올랐다. ‘무지출 챌린지’ 등 극단적인 절약도 유행한다…
![[횡설수설/김승련]뺄수록 더 눈에 띄는 한동훈의 21년 검사 이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0/131075277.1.jpg)
곧 정치 일선에 복귀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책(‘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을 26일 출간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자신이 ‘불법 계엄 반대’를 선언한 순간부터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표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12일간 300시간에 대한 기록이다. 한 전 대표가…
![[횡설수설/이진영]“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9/131066434.2.jpg)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 때도 경남 창원 의창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 17일 공개한 입장문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조국 수사’에 참여한 김상민 검사(47)를 도…
![[횡설수설/김승련]젤렌스키는 빠진 트럼프-푸틴의 종전 협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8/131058582.1.jpg)
전쟁 발발 3년을 앞두고 막 출범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협상이 묘한 구도로 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전화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협상 즉각 개시”에 합의했다.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국 협상단이 처음 마주 앉았다. 하…
![[횡설수설/신광영]그날 밤 국회 단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7/131049408.2.jpg)
군이 야간에 건물을 장악하려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가 단전이다. 상대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앞이 깜깜해지고 엘리베이터나 전자식 출입문이 작동을 멈추면 내부 인원들은 당장 이동이 어려워진다. 통신까지 먹통이 된 채로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혼란과 두려…
![[횡설수설/이진영]교육감 출마하며 “조국 딸 못 지켜 미안하다”는 전 부산대 총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6/131042051.1.jpg)
오는 4월 2일 하윤수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뜻밖에 조국 입시 비리 사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진보 성향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에게 공개 사과하면서다. 차…
![[횡설수설/이진영]‘500명 수거해 처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4/131036104.2.jpg)
‘노상원 수첩’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경찰이 확보한 약 70쪽짜리 메모장이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에서는 ‘감정 불능’ 판정이 나왔다. 누가 썼는지는 수사 중이지…
![[횡설수설/김승련]유력 주자 행사에 몰려간 與 의원들… 마음은 이미 대선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3/131030149.1.jpg)
12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아닌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방법으로 외교와 국방 이외의 대통령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자는 제안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개회사를 위해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헌 구상으로 여겼을 것이다…
![[횡설수설/김재영]백악관 “현대제철을 보라”… 관세 홍보에 거론된 韓 기업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2/131020709.2.jpg)
“관세의 효과가 뭐냐고? 한국의 현대제철을 보라.” 미국 백악관이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현대제철을 예로 들었다. 11일 백악관은 보도 참고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미국 전역에서 투자 붐이 일어났다”며 “최근엔 현대제철이 …
![[횡설수설/김승련]대선에서 尹 찍은 유권자들의 뚜렷한 분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1/131013161.1.jpg)
2022년 3·9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8.6%를 얻어 당선됐다. 1639만 표로 역대 최다 득표였다. 3년이 흐른 지금 이들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어떻게 여길까. 최근 지방을 돌며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는 윤 대통령을 찍었던 이들의 여론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
![[횡설수설/우경임]尹측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문법시험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0/131004741.3.jpg)
가뜩이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요즘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려면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OO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온 국민이 국어 문법 시험을 치르고 있다. 먼저 OO 빈칸에 들어갈 목적어를 찾…
![[횡설수설/정임수]8년 전처럼 탄핵정국 틈탄 식품가격 줄인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9/130997114.1.jpg)
새해 들어서도 “장보기가 겁난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 연초부터 과자, 빵, 아이스크림, 커피, 햄버거, 컵밥까지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어서다. 올 들어 불과 한 달 남짓 동안 가격을 이미 올렸거나 인상을 예고한 식품기업이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없을…
![[횡설수설/장택동]19개 ‘모두 무죄’ 사과한다면서 ‘법 잘못’ 탓한 이복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7/130991343.2.jpg)
검찰 재직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2020년 9월 이 원장의 주도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