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사망한 사람인데…‘유령 마약 처방’ 무려 3만9000개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망자(亡者)에게 처방된 의료용 마약이 무려 3만9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 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은…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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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총리, 문재인 ‘고용률 최고’ 보고서 공유에 “그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발표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한 데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그때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나쁘다는 (취지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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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72만건…“‘완전한 삭제’ 권한 필요”
지난 2018년 개소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가 5년간 72만건이 넘는 피해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 피해자들이 원하는 ‘완전한 삭제’를 위해서는 센터에 법적 권한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9일 오후 국…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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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찾아가 흉기살해 30대 ‘혐의 인정’…법정서 ‘태연’
스토킹을 잠시 중단해 방심한 틈을 타 출근길 주거지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든 채 시종일관 태연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았다.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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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오염수·명절간소화’…추석 대목에도 전통시장 한산
“대목이라 조금 늘긴했는디…물가도 비싸고 오염수 방류다 뭐다, 분위기가 예전만치 좋진 않소.” 추석 명절을 아흐레 앞둔 19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대목을 맞은 시장은 연일 고공행진 하는 물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긴 연휴에 따른 명절 준비 간소화까지 겹치면서 한산한 모습…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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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尹사단 하나회 같다”…법무부, 감찰 개시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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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돌고 오니 지갑 없네…아파트 주차 택배차 100대 턴 30대
아파트에 주차된 택배차를 노려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57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차 운전석에 놓인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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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영아 유기’ 친모, 혐의 부인…“살인미수 아닌 영아살인미수”
생후 4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28) 측 변호인은 19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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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21만 명, 주거비 20만 명 더 받는다…‘약자 복지’ 강화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2026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거급여도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2026년 50%로 선정 기준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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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수억 털린다”…‘추석 택배·상품권’ 스미싱 문자 주의보
추석을 전후해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및 택배 배송을 가장한 문자 스미싱 등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9674건으로, 지난해 8월 1만8287건보다 1387건(3.…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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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의뢰
교육부가 최근 5년간 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팔거나, 교재 제작 등에 관여했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들 중 기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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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잠긴 택배차량서 ‘슬쩍’…30대 절도범 구속
문이 잠겨있지 않은 택배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택배차량 운전석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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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재산 누락-증여세 탈루 의혹에 “제 불찰”… 장남 인턴 의혹은 강력 부인
여야가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의 해외 재산 신고 누락과 장남의 대형 로펌 인턴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을 두고 사퇴 의사를 물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인 정세균 전 국…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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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배차간격 90분이 웬말” 파주 주민들, 준공영제 개선 요구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도내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노선별 인가대수가 아닌 실제 운행대수만 전환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지역 시민들이 “현재의 운행대수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가대수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경기도와 파주시에…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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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위기 ‘1000원 학식’…서울대, 기부 릴레이로 돌파
서울대학교가 이용자 급증과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은 ‘1000원 학식’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기부 릴레이’에 나섰다. 서울대는 19일 오전 학생회관 식당에서 ‘1000원의 식사’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늘어난 수요만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학생회관 식당…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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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승소…“엄마 前 연인 돈 안 갚아도 돼”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과 모친이 6억원 대 빚투(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 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6억 원 대여금 소송에서 나연 측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A 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 원이 넘는 돈을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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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 영아 보호 및 지원 관련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임신, 출산,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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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경유 2290ℓ 유출한 아스콘공장 법인·관리자 기소
국가 하천에 경유 약 2290ℓ를 유출한 아스콘공장 관리자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업무상과실 혐의로 아스콘공장 현장관리팀장 A(54)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1시 30분께 국가하천인…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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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로 전면 통제 후 공사했더니 공사기간 ‘72일→5일’ 줄어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공사를 하는 게 효과적인가? 아니면 시민 불편을 고려해 부분 통제를 통해 점진적 공사를 하는게 나을까?’전국의 도로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들은 최근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고속도로가 늘어나면서 전면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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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에 뒤숭숭한 경찰…“인력 보충부터” “실효성 의문”
경찰이 내근직 2900여명을 치안 현장으로 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업무가 적거나 중복되는 과를 통폐합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을 신설되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갑작스럽게 인력 감축 대상이 된 경찰들과 인력 충원을 기대했던 지구대·파출소에선 …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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