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승객 모집해 불법 택시영업…30대 태국인 구속
전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 택시영업을 한 30대 태국인이 구속됐다.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불법 사설택시를 영업한 33세 태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각…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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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심 벌금 150만원…확정 땐 선거 못 나와
2024년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장 부원장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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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 미안하다 전해줘” 괴롭힘 끝에 숨진 10대···가해학생 징역형 선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생계를 꾸리던 16세 소년을 괴롭힌 또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19일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군(16)에게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 군(17)에게…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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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성폭행 10대, 교도소서 또래에 엽기 성범죄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10대가 재소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대구지법은 작년 11월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9)에게 징역 장기 …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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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무서 앞 택배기사 분신…“李대통령님 선처 부탁합니다”
= 26일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40대 택배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택배기사는 거액의 부가세 추징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다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북부경찰서와 민주노총 택배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택배기사 A 씨(49)가 오전 9시…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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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조6000억 투입해 도로-전력망 동시 구축
경기도가 2030년까지 1조 6133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정비에 나선다.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반도체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까지 병행한다는 목표다.경기도는 최근 15개 시군, 25개 노선(총연장 85.52㎞)을 포함한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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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 비킨다고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 기사 실형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경 청주시 흥덕구…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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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왜 안 비켜”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중형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5년 12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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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간 택시, 승용차 잇달아 ‘쾅’…1명 경상
26일 오전 9시38분께 부산 동구의 한 왕복 6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근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70대)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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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처벌하도록 정한 개정 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옛 병역법 제85조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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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불만’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항소심서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
흉기를 들고 전 직장을 찾아갔지만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뒤집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A 씨(6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26…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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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납치·성폭행한 중학생…교도소서 10대男에 엽기 성범죄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10대가 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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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한 가족 처벌조항 위헌”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했던 옛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대리수령자의 책임보다 과하게 형량이 규정됐다는 것이다.헌재는 “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 등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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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평생교육이용권 847명 모집…1인당 35만 원 지원
양천구가 구민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구는 26일 오는 4월 9일까지 총 847명을 모집하고, 선정자에게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30세 이상 시민 △노인 △장…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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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시민 중심 AI 행정 본격화
서울시가 시민 요구를 반영한 인공지능(AI) 행정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AI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기술·산업·윤리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정책 컨트롤타워로, 시…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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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입 열면 나라 뒤집힌다”…황하나도 ‘마약왕’ 박왕열의 고객이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마약왕’ 박왕열(48)이 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그의 범죄 행적과 연루 인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26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박왕열은 전날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신병이 인도돼 한국으로 압송됐다. 이번 송환은 이재…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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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보고 싶다” 대구 개구리소년 35주기 추모제
“철원아, 호연아, 영규아, 찬인아, 종식아 오늘도 너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다. 여전히 너무나 보고 싶다”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원공원에 마련된 개구리소년 추모비에서 ‘개구리소년 3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고(故) 우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78)씨는 “아이들이 실종된 것…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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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아 다음 생엔 사랑만 받아…” 법원 둘러싼 추모 화환
“생후 4개월 아이가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화환을 보냅니다.”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 속에 목숨을 잃은, 이른바 ‘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이 예고된 26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정문을 따라 약 200m 구간에 시민들이 …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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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20대 잡고보니, 미성년자 약취·유인 수배자였다
경기 시흥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알고보니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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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매 찾아가 폭행·추행·방화한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제주에서 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하고, 그 여동생도 흉기로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피해 남매의 집에 불도 질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살인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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