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시’ 촉법소년 공론화 종료…만 14세 현상유지 결론낼듯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조정 여부에 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달간의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연령 하향보다는 ‘만 14세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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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조정 여부에 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달간의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연령 하향보다는 ‘만 14세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