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협박’ 학부모 교권 침해 첫 고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 행위를 적발한 감독관 교사의 학교를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전화로 “인생 망가뜨려 주겠다”고 협박한 학부모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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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 행위를 적발한 감독관 교사의 학교를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전화로 “인생 망가뜨려 주겠다”고 협박한 학부모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
![[단독]법원, ‘판사 비방 현수막’ 시민단체 고발… “인신공격, 재판 영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4/122338883.6.jpg)
법원행정처가 신상털기와 인신공격 등으로 위협받는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방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