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형 선고될까…재소자 살해 20대 무기수 내년 초 파기환송심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괴롭히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무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면서 “피고인 신문 및…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축소…부실금고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중앙회 회장 권한을 분산하고, 각종 규제를 동일업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강력한 쇄신안을 가동한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 성폭력 피해자에 ‘추행 혐의’ 적용해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군검찰이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군형법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부당한 조치라며 이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부사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같은…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능 문제집에 빨간 볼펜으로 매긴 점수…편견 깼던 소년수의 ‘78점’
78점. 수능 영어 기출 문제집에 빨간 볼펜으로 매긴 한 학생의 점수다. 학원가에서 만난 학생이 아니다. 징역형을 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의 성적이다. 3등급, 누군가에겐 아쉬운 성적일지라도 이곳 교도소에서는 값진 결과물이다. 이 학생은 남부교도소에 마련된 교육시설 ‘만델…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울증 때문” 6세 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40대 엄마, 징역 10년
우울증으로 자신의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모든 범죄’로 확대…재발급시 40시간 교육
앞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도 모르게 유튜브에” 시내버스 학생 영상 유출 논란
하굣길 시내버스에 앞다퉈 오르려는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이를 에둘러 비판하는 자막이 모자이크 등 사생활 보호조치 없이 유튜브에 유포돼 논란이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민주당·북구1) 의원은 전날 광주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영상이 …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잘해준다고 했으면서”…전 건물주에 앙심품고 방화·택배 훔친 60대
과거 거주했던 건물의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해당 건물에 불을 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경 서귀포시 서귀동…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구 시장서 나물 사고 ‘가짜 5만원권’ 낸 60대 붙잡혀
대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나물을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후반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에게 나…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학생 목숨 앗아간 ‘무면허 운전’ 10대 2심도 장기 7년 구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장기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가 심리한 A군(17)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문재인 前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 정당”
대통령실이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한 것을 두고 극우 유튜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D-2’ 수능, 일교차 큰 날씨…당락좌우 컨디션 관리법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만성피로, 어깨 결림,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컨디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쌀쌀한 바람이 옷깃에 스며드는 요즘 가장 조심…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벌금 1000만, 배상금 1400만원”…양주 ‘갑질 모녀 사건’ 피의자의 최후
양주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2년 전 옆자리에 노약자를 앉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갑질을 한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고깃집 사장 A 씨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양주 옥정 생…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우 83만마리 전국 최대’ 경북에서도 럼피스킨 발생…추가 확산세 계속
전국적 확산세에도 럼피스킨(LSD)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북에서마저 확진사례가 나왔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북 김천과 충북 청주의 한우농장 2곳에서 LSD가 발생하며 국내 누적 확진 건수는 95건으로 늘었다.두 지역 모두 해당 지역 내 최초 발생 사례다.…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노조 탈퇴 강요’ SPC 자회사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PC그룹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4일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 등 2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PB파트너즈는 파…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쉬는 시간 ‘코 골며 잔다고’ 동료직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쉬는 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26)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월13일 오…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빠가 성폭력” 유서 남기고 떠난 딸…끝까지 ‘무고’ 주장한 친부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회 자유 침해” 소송…법원 “제약 없다” 각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자들이 경호구역 확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4일 오후 권모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출입문 끼임·급제동’…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안전사고도 31건 ‘최다’
지옥철로 불리며 김포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힘겹게 만드는 ‘김포골드라인’이 안전사고도 경기도 5개 경전철 중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14일 도청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동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이재명측 “과태료 부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직무대리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