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4억8000만원 ‘카드깡’ 횡령…전 가스안전공사 직원 구속송치
연구비를 빼돌리다 적발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연구원들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연구원 A씨(40대)와 B씨(40대)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로부터 지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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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깡통전세’로 17가구 보증금 16억원 안준 40대 징역 5년 구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2)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12월 무자본으로 대구 동구의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한 A씨는 임차인 17명에게 ‘깡통전세’를 놔 16억3400만원을 돌려주지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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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학원 학과 증원 자율화 추진…“4대 규제 폐지”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비수도권대 대학원 정원을 각 학교가 자율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경쟁력 있는 전공을 키워 지방대 대학원을 특성화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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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보증금 16억여원 가로챈 사기범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임차인 17명의 전세보증금 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빌라 임대인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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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횡령’ 의혹 이회창 사돈가 기업인 항소심도 ‘징역 2년’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사돈가인 최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최모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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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 잘못 기입한 제주도…국비 30억원 허공으로?
제주도가 교부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비 30억원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19일 제주도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가 사업 신청 시 사업 시행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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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심하면 허리뼈 ‘폭삭’…“허리펴기 운동은 필수”
#. 79세 여성 조모씨는 최근 집안 의자에서 일어나다 균형을 잃고 주저앉았다. 살짝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등과 허리에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병원 검사 결과 요추 1, 2번에 압박골절이 발견됐다. 병원 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섬망 증상 악화됐고, 급성신부전증이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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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40명 배출되는데 인턴은 45명 선발?…“필수과 미달될 수밖에”
지방 대학병원의 필수 진료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정원 확대와 함께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대병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 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 비율이 매우 낮아 필수 진료과 전문의 부…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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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착취…20대男 징역 4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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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인 케타민 7억여원어치를 숨겨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고교생에게도 똑같이 징역 4~6년이 선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쌍방항소한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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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침범 ‘꽃게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꽃게철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20톤급, 목선) 선장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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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고소 226건…피해액 339억원 규모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 접수가 계속 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낮 기준 이 사건 관련 고소장 22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규모는 339억여 원이다. 고소 건수는 전날(207건)과 비교해 19건이 늘어났다.피해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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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5등급제, 1등급 못 받으면 치명적…입시경쟁 더 치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3개 교육시민단체는 19일 고교 내신 상대평가를 전 학년으로 확대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학생들의 입시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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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회 ‘마약 셀프처방’ 의사 44명…조현병 의사 1만여건 ‘의료행위’도
의료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비급여 진료를 하며 계속 영업하는 행태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복지부의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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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인 동생 생각난다”며 장병 소고기값 내준 13번 테이블男…정말 고맙습니다
말년 병장에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귀를 전달한 ‘빽다방 알바’의 감동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번엔 20대 남성이 휴가나온 장병 가족의 식사값을 대신 지불, 훈훈함을 더했다. 19일 군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서 경기도 안양 평촌 범계동의…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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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사자 ‘바람이’ 암사자 ‘도도’와 합사 한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해 ‘갈비 사자’라고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가 암사자 ‘도도’와 합사에 들어간다. 청주동물원은 오는 23일 오후 바람이와 도도의 합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람이는 사람 나이로 100세에 가까운 노령 사자로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에서 홀로 지내다 지난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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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기관서 개인정보 빼낸 전 경북대 학생,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받고 중간고사 문제도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북대학교 전 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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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방심위, ‘해당 없음’ 의결
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과거 사생활이 명예훼손이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없음’ 의결을 내렸다. 19일 방심위에 따르면, 전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신고인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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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최대어’ 마포 성산시영, 40층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
서울 강북 최대의 재건축 추진 단지인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성산시영아파트가 최고 높이 40층 4823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만들어진다. 압구정, 여의도 등에 이어 강북 재건축도 본격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산지구 택지…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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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할 계획 없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병사 휴대전화 전면 금지’설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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