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정권 사법 보수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사법 보수화에 일조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형식 후보자는 2018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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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욱 “김만배, ‘대장동 부국증권 배제’ 언급하며 이재명도 거론”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부국증권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는 내용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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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으로 고소득·사회적 지위 약속”…외신이 본 韓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한국에서 고소득 직업, 높은 사회적 지위, 성공적인 결혼을 약속받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항공기 이착륙도 중단하고 시험을 치르는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AFP는 “9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시험은 상위권…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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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일당 6명 추가 구속영장 청구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현재…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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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유사하면 시간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차별 없어야”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상여금 등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 공장 구내식당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한 조리원 보조…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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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포기한 수험생 “밖으로 보내달라”…대기실서 소란
전북 군산 지역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시험 포기를 요청하고 대기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군산의 한 수험장에서 1교시 시험이 진행되던 중 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시험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감독관은 해당 학생을 대기실로 우선 데…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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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강남 모텔서 숨진채 발견…마약 의심 물질 소지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소량의 마약 의심 물질도 소지하고 있었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을 했다고 잠정 결론…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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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비행기, 활주로 이탈해 현대 ‘소나타’와 충돌…사상자는? (영상)
미국에서 비상착륙하던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지나가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현대 소나타로 밝혀졌는데,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6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지역 방송 WFAA,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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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비행기, 싱가포르서 엔진결함으로 이륙 직후 회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엔진결함으로 회항하며 17시간 가량 지연됐다. 16일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쯤 창이공항에서 출발한 싱가포르발 인천행 OZ754편은 이륙 후 약 1시간30분 만인 오후 4시21분…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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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성인지 부족’ 반박…“무죄 나온 ‘비서 추행’ 유죄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왔다”고 반박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9년 대법관 시절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을 했…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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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車 치여 은퇴한 유연수에…변호사 도움·위로 카톡 보낸 구자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마비로 은퇴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 전 골키퍼 유연수(25)에게 같은 소속 팀이었던 선배 구자철(34)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15일 유연수는 YTN ‘뉴스라이더’에 아버지 유웅삼 씨와 출연해 교통사고 당시와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유연수…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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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보조 67명 승소’…법원 “조리사와 동일업무 27억 지급”
법원이 시간제근로자가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각종 수당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전날(15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공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인 피고가 시간제근로자인 ‘조리원보조’ 원고에게…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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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날린다”…키우던 고양이에 흉기 휘두른 60대, 벌금 60만원
고양이 털이 날리고 말을 안 듣는다며 동물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5)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7시 30분께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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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실형 내린 박병곤 판사 ‘정치적 SNS’에…法 “엄중 주의 촉구”
대법원이 친야(親野) 성향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을 받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38·사법연수원 41기)에게 지난달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의 임…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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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김포-서울 편입, 주민 의사 중요…표출되면 바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출되면 정부가 바로 본격적으로 적극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 무리가 있다.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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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간음·성착취물 제작 20대 “염치 없지만 선처를”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20년간…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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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혐의점 없어” 섬유공장서 20㎏ 원단 수십개 깔려 숨진 50대
경기 양주시 한 섬유공장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20㎏짜리 원단 수십 개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이 주말에 홀로 공장에 들어갔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16일 경기…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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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급행버스가 정차한 25톤 덤프트럭 추돌…5명 중경상
제주에서 급행버스가 도로에 정차한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버스기사 등 5명이 다쳤다. 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도로에서 급행버스 1대가 25톤 덤프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A씨가 크게 다쳐 제주한라병원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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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다” 기쁨 잠시…논술·면접 학교별 일정은
수능이 끝났다는 기쁨도 잠시, 수험생들은 곧바로 논술과 면접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당장 주말부터 주요 대학입시 일정이 줄줄이 시작된다. 16일 진학사와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수능이 끝난 이번 주부터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실시된다.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을 위주로 살펴보…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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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난 음식 그만 줬으면…못 먹는 것 왜 주나” 배송기사 아내 하소연
배송·설치기사로 일하는 남편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주는 고객들로 인해 속상함을 느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짜 지난 음료, 음식 안 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편이 배송, 설치 기사라고 밝히며 “고객님들…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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