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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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에 400만원 뜯은 엄마 여깄지?”…호원초 학부모 직장 ‘별점 테러’
2년 전 극단 선택한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이른바 ‘페트병 사건’ 학부모에게 8개월간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해당 학부모의 직장이 SNS에 공개되면서 별점 테러(폭력)가 이어지고 있다.이영승 교사에게 갑질한 학부모 신상을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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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협박에 공포 느껴도 성립…40년만 기준 완화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판례를 40년 만에 새롭게 정립했다.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유행력이 행사됐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있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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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독극물’ 우편물, 유해물질 없어…재발 방지 요청”
외교부는 21일 지난 7월 중국발 우편물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이 나온 것과 관련해 “중국 측에 따르면 모 중국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가 올해 한국에 발송한 우편물 중 일부가 허위 발송된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편물 사건은) 경찰청에서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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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주가조작’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 기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호안 대표(42)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증권사 관계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와 A…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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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집에 불지른 50대 여성…범행 도운 지적장애 아들
검찰이 3년 전 이혼한 남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범행을 공모한 지적장애 아들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50·여)와 그의 아들 B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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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인터넷 서점 해킹해 8600만원 뜯어낸 ‘고교생 해커’
입시학원과 인터넷 서점등을 해킹해 200만 권 넘는 전자책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8600만 원을 뜯어낸 고교생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1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전자책을 외부에 유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갈·특정…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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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8쪽 체포동의요청’에 민주 “필리버스터냐”…아수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제안설명부터 몇 분간 지연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다.이날 국회는 오후 3시30분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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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0~6시’ 심야집회 막는다…집시법 개정 추진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평일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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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수도요금 폭탄 맞자…‘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집행유예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요금 폭탄을 맞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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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추진…불법집회 땐 드론 채증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집회 신고 후 현수막만 설치하는 ‘현수막 난립’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불법집회가 예상될 때는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드론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채증하기로 했다.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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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터미널 지하화… 40층 복합건물 짓는다
“여기는 원래 철도기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일대를 재개발하면서 철도 기지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고층 건물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건물 지하에는 기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1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허드슨야드. 일대 개발을 총괄한 릴레이티드 컴패니즈의 제프 블라우 대표는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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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의정부 교사, “아이 손 베였다” 민원 시달려… 매달 학부모에 50만 원 송금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릴 당시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수…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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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영장 심사 위한 국회의 합리적 결과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구속사유를 법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 폄하하면서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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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해외우편물’ 독성·마약 성분 없었다…경찰 사건종결
망지난 7월 울산에서 처음 발견된 ‘수상한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경찰이 우편물 안에서 독성이나 마약 성분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자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유해물질 의심 해외우편물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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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인천공항서 121만4000명 해외로…하루 평균 17만9000명
올 추석연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승객 121만3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121만3319명으로 예측했다. 일평균 이용객은 17만9462명으로 전망됐다. 이는 코로나…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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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에…제작사 “즉시 이의 절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대해, 제작사가 즉시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첫 변론’을 감독한 김대현씨와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는 전날(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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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3주연기…단식 여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오는 10월로 연기했는데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로 추정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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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이달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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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갈 수 있다
내일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른바 ‘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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