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학교폭력신고 117 사업, 법적 근거 미흡에 지원 종료”
여성가족부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했으며, 예산 집행 부진이나 …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현장실습생 강제근로·괴롭힘 법적 금지…교육부 “철저히 점검”
다음달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보다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중등직업…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파업 앞두고 ‘자금’ 모았나…철도노조 7~8월 조합원 대상 ‘투쟁채권’ 발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채권 형태의 투쟁기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7월 말부터 지난 3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쟁채권을 발행했다. 이와 함께 임금형평성 기금도…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육시간에 체육복 입으랬다가…교무실서 중학생에 구타당한 교사
부산 지역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중학생이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A 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B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숨진 대전교사, 4년간 학부모 민원 14번이나 시달려
최근 극단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가 지난 4년간 학부모들로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14번에 걸친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A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담임이 아니던…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 때린다더니” 전 아내 상습폭행·신고 못하게 휴대폰도 부순 20대
전 아내와 다시 교제하기로 해놓고서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2시30분…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연루 5개 유령법인에 해산명령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 법인 10개 중 5개의 해산명령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주가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10개 유령 법인 중 5개에 대해 전날 해산을 명령했다. 해…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 상대로 한 기술해킹 관련 소송 강력 대응 밝혀
골프 포털 서비스 플랫폼인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시한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재옥 “민주당 ‘뉴스타파 압색=언론탄압’ 주장은 유착 시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뉴스타파와 JTBC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대언론 선전포고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좌파 매체와 유착을 시인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폭행 당했다”…남성 29명 모텔 유인하고 협박해 4억 챙긴 여성들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억여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공갈 및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여성 A 씨(31)와 B 씨(26)를 구속 기소했…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육시간에 체육복 입어라 했다고’…교무실서 교사 폭행한 중학생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 5670억원…주로 영세사업장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5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올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761억3700만원이다. 최근 4년간 체불액은 △2019년 …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깁스한 채 구속심사 ‘침묵’ 출석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15일 깁스 차림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월드비전, 캐피탈캠페인 사업선포식 개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에서 캐피탈캠페인의 사업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캐피탈캠페인은 국내외 사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월드비전과 캠페인 위원회는 ‘피니시 더 잡(Finish the Job)’이라는 비전을 세우…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릎 대지 마세요”…여경 응시생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증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개수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여성 응시생의 경우 ‘무릎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을 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2차 시험부터 …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악저작료 과도해” OTT업체들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만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과도함 부담을 지운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1722억…3600억만 환급
지난 5년 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환급된 금액은 3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172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유지…“국민 신뢰 저해 위험”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청장 “부산 목욕탕 폭발사고 경찰관 3명 치료비 등 전액 지원”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산 목욕탕 폭발사고로 다친 경찰관 3명의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할 뜻을 밝혔다. 윤 청장은 15일 오전 부산 사하구 화상전문병원을 방문, 동구 목욕탕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 3명과 소방관 1명, 구청 공무원 1명 등을 위문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죽으면 좋겠나”…민주당 대표실 앞 70대 ‘혈서’ 흉기 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이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며 소동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제압당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김모 씨(73)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