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추행 장면 SNS 생중계한 혐의 10대 2심서 감형
전라 상태로 추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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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갈등 폭행치사 전 씨름선수 항소심, 15년 구형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후 3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3차 공판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의…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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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도주’ 해경, 끝내 음주운전으로 ‘파면’
= 약 2년 전 부산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며 물의를 일으킨 해양경찰관이 최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파면됐다. 13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따르면 A경장이 지난 8월 18일 0시15분께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이에 중특단은 지난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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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중학생 태운 버스 8.5톤 트럭과 추돌…“위급 환자 없어”
경부고속도로에서 8.5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뒤따라오던 관광버스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이 위급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38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1㎞ 지점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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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돌찍기’ 가스라이팅 살인범, 피해자 3명에 7개월간 6억 뜯어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를 통한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친구, 후배 등 피해자 3명에게 7개월 동안 6억 여 원 뜯어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31)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수협박, 강요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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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소지’ 96% 2년 미만 징역형…재범률 35%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약류사범 재범 비율은 35%에 달했다. 13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마약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숫자(1만8395명)의 55…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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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성애자다”…군 동성 후임 강제추행 전 부사관, 집행유예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동성 후임 부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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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명중 1명 “연봉 줄더라도 주4일제 근무 원해”
직장인 2명 중 1명은 연봉이 줄어들더라도 주 4일제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연봉 삭감폭은 ‘5% 미만’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13일 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이 밝힌 ‘리포트 일: 워킹타임편’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1700여 명을 대…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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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尹정부는 사용자 ‘소원수리부’… 정부 태도 변해야”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여 이를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사용자들의 ‘소원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반기(7~12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의…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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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 지적한 여친 살해’ 혐의 전 해경 구속 기소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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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묻은 기저귀로 맞았다”…어린이집 교사 남편 청원 글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경 해당 어린이집 교사 A 씨는 학부모 B 씨가 기저귀에 쌓여 있는 인분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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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빠서”…낙상사고만 3차례 낸 제주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 요양보호사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노인복지법…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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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양의’ 영역 다툼 속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무죄’
환자증상 진단에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세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소아환자의 성장…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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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정부 변화 없으면 사회적 대화 재개 힘들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 사회적 대화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운동기조를 견지해왔지만 정부는…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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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사 내용 왜곡·유출한 검찰 간부에 법적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진술을 언론에 왜곡·누설한 혐의로 수원지검 검찰 간부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검찰 간부에 대해 구두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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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때 흡연 훈계했다고…흉기 들고 모교 찾아간 졸업생
학창 시절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교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건조물침입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 강동구 고교를 찾아갔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도주한…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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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미래의료와 암전문병원’ 심포지엄 개최
화순전남대병원 미래의료연구단이 13일 병원 대강당에서 ‘미래의료와 암전문병원’을 주제로 두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미래의료연구단장인 강대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용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환영사, 안영근 전남대학교병원장과 안도걸 (전)기획재정부 차…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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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국민 불신 키우는 행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대해 ‘명절을 앞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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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남서쪽 바다서 ‘용오름’…목격자들 “20분간 여러차례 발생”
13일 오전 9시30분쯤 경북 울릉군 남서쪽 해상에서 용오름 현상이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용오름 현상은 20여분간에 걸쳐 여러차례 발생했다. 용오름은 강력한 저기압성의 소용돌이로,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 용오름 속 풍속은 최대 초속 100m, 속도는 사속 40…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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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왜 안 와”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1시1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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