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유아 부모급여 月 70만→100만원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 급여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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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경 부활 추진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끝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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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4000만원 신혼 맞벌이도 ‘2자녀 특공’
올해 11월부터 연 소득 1억4000만 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올해 3월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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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수도권 GTX-A 조기 개통에 예산 투입
정부와 여당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과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 17개 시도별 숙원 사업을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이는 여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받은 현안 사업들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을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취지다. 특히 호남 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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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尹 관련해 “친한 친구의 친구… 그냥 아는 정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23일 후보자 지명 후 일성으로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사진)을 예방하러 간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후…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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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30318.10.jpg)
[단독]‘재판 지연, 히드라 같다’던 이균용…“獨-日처럼 신속재판 입법 필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심각해진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독일이나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이른바 ‘사법 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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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팜쇼’ 고향사랑특별관 운영… 고향기부 동참땐 풍성한 경품도
다음 달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리는 ‘2023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는 고향사랑특별관이 설치된다. 특별관을 방문하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다양한 답례품을…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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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 덕에 여수 갓김치 주문 2배… 함안 빵은 전국구 꿈꿔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감으로 만든 빵이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사회적기업 아라가야협동조합 이근표 대표(56)는 22일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조합 제빵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웃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아라불빵은 올 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함께 경남도와…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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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北-中군가 작곡가’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행안부, 자료제출 요청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출신 정율성(사진)은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다. 논란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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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폭행살인범’은 30세 최윤종… 머그샷 공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사진)의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17일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체포 직후 촬영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공개했다. 2010년 신상공개제도 도입 후 머그샷이…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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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밖 CCTV도 “공원 방범용”이라는 서울시 [기자의 눈/주현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36183.1.jpg)
1km 밖 CCTV도 “공원 방범용”이라는 서울시 [기자의 눈/주현우]
“폐쇄회로(CC)TV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일 거 같아요.” 20일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에 걸쳐 있는 독산자연공원 등산로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5년 전 근처로 이사온 후 매일 찾던 공원인데 처음으로 무서워 산책을 포기하고 내려가 동행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 공원은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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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신질환자 강력범죄 4년새 27% 급증… “코로나 때 치료 못 받아 증상 심해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36584.1.jpg)
[단독]정신질환자 강력범죄 4년새 27% 급증… “코로나 때 치료 못 받아 증상 심해져”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정신질환자 입원 요건이 강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중증 정신질환…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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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30일 조사” 李 “24일 출석할것”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에게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이 대표 측에 이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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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사이렌에 쇼핑몰 손님들 대피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23일 전국에서 실시됐다. 이날 오후 2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서울 중구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을 방문한 시민들이 민방위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하고 있다. 훈련은 공습 경보에 따라 15분간 시민 이동을 통제하고 경계 경보가…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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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위원 48%, 대상 기관서 금품 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위원) 절반가량이 임기 중 평가 대상인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위원들이 이듬해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각 기관 예산과 성과급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불공정하고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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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졸업식… 내일까지 최대 150mm 내린다
23일 오후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2023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이 이날 내린 빗속에서 꽃다발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處暑)를 맞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 초속 15…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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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땐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부모 민원 중 단순한 것들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처리를 맡기고, 그 외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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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놀아요”
“What kinds of wild animal do you like(여러분은 어떤 야생 동물을 좋아하나요)” 16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국공립 천마어린이집. 미국인 원어민 교사 패트릭 스미스 씨(29)가 영어로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6세 ‘열매반’ 아이들 18명이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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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최대 6만원… 치료제-백신은 계속 무료
31일부터 현행 2급 감염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플루엔자(독감)처럼 4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현행 무료이거나 진찰료만 내던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이날부터 일부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독감 진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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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까지 돌봐주니 안심… 부산-충북-충남서도 ‘늘봄학교’ 시행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다음 달부터 전국 459개 초교에서 운영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 대상을 기존 ‘5개 지역 214개교’에서 ‘8개 지역 459개교’로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5년을 목표로 했던 늘…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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