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그려 놓은 횡단보도 사고, 누구 책임?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그려놓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9일 울산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소개했다.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이 아파트 측에서 임의로 그려놓은 횡단보도에서 아…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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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뉴얼 마친 국내 최상급 골프장의 가을 풍경…제이드팰리스 클럽의 단풍에 ‘홀릭원’[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0/122114883.1.jpg)
리뉴얼 마친 국내 최상급 골프장의 가을 풍경…제이드팰리스 클럽의 단풍에 ‘홀릭원’[청계천 옆 사진관]
만산홍엽. 전국이 가을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계절이다. 가을 소식을 가장 먼저 화려하게 알려주는 곳 중 하나인 춘천 제이드가든은 산림청에서 인정한 수목원으로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에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한 10개의 테마정원과 4천여 종의 수종이 어우러져 있어 단풍과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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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와 힙합의 만남…부산 영화의전당서 ‘스케잇나이트’
오는 토요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스케이트보드 대회를 비롯해 힙합파티 등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11일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2023 스케잇나이트 부산’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가 열리는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은 평소에도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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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자제령에 ‘소명의식’ 문자…“열정페이 강요냐” 경찰 부글부글
“돈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우리 일의 가치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8일 오후 서울경찰청의 3만여 경찰관에게 발송된 문자 한 통.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내는 문자로 소명의식에 관한 백범 김구 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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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28억 사기혐의’ 전청조 구속송치…“피해자들에 죄송”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씨(27)가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 35분경…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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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중 ‘삐끗’ 6개월 지나서도 통증…‘이 질환’ 의심해야
단풍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말 가을 산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산행 중 발목을 접지르거나 힘이 빠지면서 다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발목을 접지르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자주 꺾이면 만성 발목불안정증을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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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 위원회에 ‘5년 일몰제’… 연장하려면 정부·국회 협의 필요
정부가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 일몰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설정된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일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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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28억대 사기 혐의 구속 송치…“피해자에 죄송”
전(前)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연인이었던 전청조(27)씨가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씨는 이날 오전 7시35…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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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가 왜 며칠째 그대로지?”…고독사 70대 10일 만에 발견
빌라에 혼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배달된 요구르트가 며칠째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이웃이 이상히 여겨 신고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1시7분경 성북구 동선동의 한 공공임대주택 빌라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타살…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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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빈대 위험하진 않지만 불편한 존재…심하게 긁으면 2차 피부 감염”
한국 ‘빈대’ 출현 소식에 홍콩 당국이 한국발 입국객이나 화물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빈대 정보집’을 다시 내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섰다.질병청은 지난 9일 “빈대 확산 방지와 올바른 빈대 방제 정보 제공을 위한 ‘빈대 정보집’ 개정판을 배포한다…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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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인데” 창원 유흥가 ‘형사님 주의보’…술값 안내고 행패
창원과 부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술값을 여러 차례 외상하고 다닌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지구대 소속 A 경장(30대)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창…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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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구치소 女동기들에게도 사기쳤다 “임신했다고 거짓말”
전청조(27) 씨가 과거 구치소 수감 당시,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사기쳤다는 의혹이 나왔다.지난 9일 방송된 MBC TV ‘실화탐사대’는 전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파헤쳤다. 앞서 전씨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와의 결혼 발표 8일 만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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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소멸기금 2%도 못쓴 지자체들에 또 1040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0/122112460.1.jpg)
[단독]지방소멸기금 2%도 못쓴 지자체들에 또 1040억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6일 정해진 가운데 지난해 소멸기금을 배정받고도 거의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기금 제도는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에…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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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이용 비대면 진료, 의사-약사 반대에 법안 표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민 1300만 명이 이용하며 일상으로 자리 잡았던 비대면 진료 역시 ‘표류’하고 있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비대면 진료가 크게 위축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법안 5건이 국…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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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으로 손배 폭탄 개선 기대”… 고용부 “강성노조 사업장 1년내내 파업 우려”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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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범죄인 만들고 노사갈등 심화”… 재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촉구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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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有定法…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지명 후 일성으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오는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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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피해자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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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의혹 해임된 前서울대 교수, 4년만에 무죄 확정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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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후 3년간 청구한 구속영장 4건 모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건설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3년 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4건이 모두 기각된 것이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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