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서 몰래 녹음한 환자·공개한 변호사, 1심 유죄
성형수술을 받으러 간 환자가 수술실에서 녹음을 하고 이 녹취록을 유튜브에 유포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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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으러 간 환자가 수술실에서 녹음을 하고 이 녹취록을 유튜브에 유포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

전청조(27)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일 JTBC는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의 수강료가 남현희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왔으며, 남현희가 직접 학부모들에게 레슨을 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발표 이후 추가 편입 지역으로 거론된 경기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설에 대해 “특별 자치구로 편입된다는 전제 하에 …

2일 0시46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의 10층짜리 요양병원 건물 1층 창고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66대, 소방 256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오전 2시29분께 완진했다. 불은 상가건물 외벽을 타고 치솟기도 했으나 요…

경기 고양시의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담임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담임교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

새벽 시간 킥보드를 타고 공원에 와서 불을 지른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이 박스와 낙엽을 태우는 등 고의로 불을 질렀다. 당시 10대로 보이는 학생들이 불장난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

고시텔에서 큰 음악 소리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베드버그’(bedbug)로도 알려진 빈대가 지난 9월 대구시 계명대 기숙사, 지난달 인천시 서구 사우나에 이어 최근 서울 곳곳에도 출몰해 시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빈대는 피를 빨지 않아도 성충이 6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어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다시 생기기 때문에 악명 높…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와 함께 고급 펜싱 학원을 따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학원의 수강료는 남현희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JTBC는 남씨와 전씨가 수강료가 더 비싼 ‘매널’이란 펜싱학원을 추가로 운영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위조 상품권을 판매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 10월31일 용인지역 소재 한 거래소에 위조된 대형마트 10만원 상품권 247매를 판매한 혐의다. A씨의 상품권이 가짜임을 확인한 거래소 업주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기소 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함께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장동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이 같은 재판부에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병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합 여부는 이 대표의 정치적 …

손님들로 북적이는 점심시간 밥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떠난 먹튀 손님을 향한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먹튀한 손님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두 남녀는 점심시간 식당을 찾았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8% 높아졌다. 지난 8월 3.4%, 9월 3.7%로 오른 데 이어 상승폭이 …

지난 7월 서이초 사태 이후 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교육법학회장인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이 작성한 ‘교권보호 4법의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현안분석…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노조에 전용차 등 10억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

경찰이 전(前)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

서울 도심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주민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대피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2일 0시19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에 의해 23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아파트 내 가전제품이 소실되는 등 1,162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검거 당시 “너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고령층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경로당 약 6만8000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월 3만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로당은 고령층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