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숨겨 공항 ‘무사통과’…강남에 수없이 던졌다
속옷 안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서울 강남 등지에서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5년을, B 씨(26)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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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숙자 명의 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 수백개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노숙자들을 유인해 노숙자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넘기고 사용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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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합법 행진을 불법 점거 취급…남대문서장 고소·고발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합법 행진을 불법 점거로 몰아갔다”며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 통제를 방해한 혐의로 활동가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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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수능 시험장 안전점검…“당일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13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수능시험 당일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수능 시험 준비상황과 시험장 사전 점검을 위해 서울 금호고등학교를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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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한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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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숨긴 마약, 인천공항 ‘무사통과’…강남에 수없이 던졌다
속옷 안에 숨겨 밀수한 마약을 서울에서 판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을, B씨(26)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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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첫 재판 12월12일로 미뤘다…직접 출석하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첫 재판이 내달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13일 유씨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유씨의 첫 재판을 내달 12일 오전 10시 열기로 했다. 유씨는 프로…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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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봉양 안 해” 서울서 내려와 아들 흉기로 찌른 70대 구속 기소
검찰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20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 정차한…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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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확산 방지…지자체 특별교부세 22억원 긴급 투입
행정안전부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이날부터 4주간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에 지자체가 방제약품을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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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자 “위장전입 사과하지만 사퇴 안해…잔여 임기만 근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 차례 위장전입을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이 후보자가 세 차례, 배우자가 두 차례 각각 위장전입해 과거 헌법재판관 청문회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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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교사’ 강용석, 검찰 징역 1년 구형에 “선처 바란다” 호소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3일 오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원과 기부금 3000만원…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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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검찰, 조우형 참고인 조사
지난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으로 일부 언론 매체에서 허위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조우형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조씨를 참고인…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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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여성이 피하고 싶은 최악은 ‘마마보이’…남성은?
남녀의 재혼 상대 중 최악의 상대로 각각 ‘마마보이’와 ‘페미니스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13일 전국 (황혼) 재혼 희망 돌싱남녀 538명(남녀 각 269명)을 대상으로 ‘재혼 맞선에서 거르는 이성 성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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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확보 다됐다” 조합원 속여 돈 가로챈 지역주택조합장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순천시 한 지역주택조합장 송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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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완료·冬장군’ 힘 빠진 럼피스킨…‘양성축만 선별 살처분’ 전환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0월31일…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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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자퇴 10대 소녀, 또래 168명에 성기구 팔다 덜미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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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성매매 업소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경찰…징역 5년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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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로 결제한 손님, 현금영수증도 발급”…자영업자 눈물
자영업자가 손님이 내고 간 5만원권 지폐가 위조지폐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1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6만8000원어치를 먹은 손님에게 5만원권 2장을 받고 거스름돈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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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국민 신뢰, 정치적 중립성 바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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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 재추진에 손준성 “선고 목전에 의도 묻고싶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재추진과 관련해 당사자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손 차장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심리 중인 본인의 공직선거법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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