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못 받는다…도급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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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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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 2명이 노동 당국에 검거됐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 혐의로 가구제조업체 대표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임금 356만 원과 364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노동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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