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임금체불과의 전쟁’ 지지부진…법안 16건중 국회통과 3건뿐
정부가 ‘산업 재해 및 임금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입법 속도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 16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건(18.75%)에 그쳤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두고 여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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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새 학기 학교급식·돌봄 파업 없다…교육당국-학비노조 교섭 타결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2025년 집단교섭이 해를 넘긴 끝에 명절휴가비 정률제 100% 도입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4~8일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해 전날…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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