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쪼개기 계약’ 막을 가이드라인 추진…문제는 구속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3/133291508.1.jpg)
[단독]공공기관 ‘쪼개기 계약’ 막을 가이드라인 추진…문제는 구속력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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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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