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미리 정하고 초과땐 수당 지급…퇴근후 카톡도 금지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 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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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52년만에 손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쓰기 등도 법…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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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기구 “새벽배송 월 12회로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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