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해외선 경영계 방어권도 보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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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올해 네 차례 사망사고…고용장관 “포스코이앤씨, 총체적 문제”
고용노동부가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29일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포스코이앤씨에 내려진 두 번째 감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의 건설 자회사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불시감독을 지…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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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노동자들 “산재 중 수수료 못받고 용차비 떠안아”
쿠팡 배송기사들이 산재나 건강 사유로 배송을 중단했을 때에도 대체 인력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 대응을 문제 삼았다.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의 산재·퇴…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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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공장서 화학탱크 청소하던 30대 근로자 추락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보관하던 탱크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 15분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화학공장에서 근로자 A 씨(30대)가 약 5ｍ 깊이의 탱크 안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 씨…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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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반복된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 살인”…포스코이앤씨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고질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29일 질타했다.그러면서 징벌적 배상 도입, 고액 과징금, 대출 제한, 건설 면허 취소 등 강경책을 여럿 언급하며 각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산재…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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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지시에 부처 협의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8/132084955.1.jpg)
[단독]李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지시에 부처 협의 착수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이 직제, 예산 등 협의에 착수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노사협력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8일 “근…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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