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수도권大 계약학과 신설 시 정부 심의 거쳐야
지방기업이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신설코자 할 경우 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이나, 실효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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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금 지원 남발 교육청 예산 100억 삭감 추진
교육부가 2028년부터 현금성·선심성 지출을 남발하는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착수하자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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