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지연 방지… 판사 교체때 ‘재조사 절차’ 간소화
새 재판장이 오면 이전 재판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등의 ‘공판 갱신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재판장이 교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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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도 뉴욕처럼 용적률 사고 판다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공항 주변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 넘겨줄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서울에서 용적률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개발제한 지역 용적률 판매 가능해져 서울시는 용적…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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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삼한사온… 원인은 ‘고기압 블로킹’
올 들어 전국 곳곳에 닥친 한파는 짧게는 6일, 길면 8일 이상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찬 기운이 한반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고기압 블로킹 영향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추위 패턴인 ‘삼한사온’과 동떨어진 긴 한파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 2월…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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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입생 0명 초등교 112곳… 올해 더 늘듯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올해 폐교되는 초중고교가 4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 지역 6곳을 제외하고는 비수도권 학교가 88%에 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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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천 2구역 재정비, 최고 41층-1729채 단지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마천2구역’이 11년 만에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으로 주목받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서 ‘마지막 남은 퍼즐’이었던 마천2구역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최고 41층, 1729채 대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1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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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앞두고 문구-완구 시장에 활기
3월 신학기를 앞두고 2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을 찾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다양한 문구 용품과 장난감을 둘러보고 있다.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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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육아휴직자 동료에 최대 50만원 지원”
두산그룹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육아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두산그룹은 올해 ‘육아휴직 서포터스 지원금’을 신설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출산 경조금도 상향했다. 출산한 직원과 …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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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강풍에 동장군 기승…빙판길 주의
24일 월요일은 출근길에 강한 바람이 불어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충남중부내륙,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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