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동사태로 준공일 넘겨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등 책임 면제
중동전쟁 영향으로 공사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건설사가 손해배상 등의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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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영향으로 공사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건설사가 손해배상 등의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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