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 구매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641명 조사
고가 미술품을 구매해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를 가장해 압류를 피한 악성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과 징수도 이달부터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1명은 세금을…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금
세금 밀려놓고 고가 미술품 구매해 재산 은닉…국세청, 641명 추적 조사
고가 미술품을 구매해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를 가장해 압류를 피한 악성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과 징수도 이달부터 본격화했다.국세청은 고액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41명은 세금을 밀려놓…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술품 위탁 렌탈 신종투자상품으로 고액체납…국세청, 정조준
#.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던 사람으로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A씨는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토硏 “집값 상승기에 양도세 올리면 가격 더 올라”
집값 상승기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매물 잠김’이 발생해 아파트값이 오히려 오른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또 통화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양도세율보다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 정책대…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머니 컨설팅]우리사주 제도 활용한 절세 전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20096.1.jpg)
[머니 컨설팅]우리사주 제도 활용한 절세 전략
Q. 직장인 K 씨는 급여에서 매달 공제되던 우리사주 출연금에 무관심했다. 하지만 최근 회사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올라 보유 주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주식을 인출해서 팔고 싶은데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A. 근로복지기본법상 우…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13657.1.jpg)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세종팀의 정책워치]
얼마 전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0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자연스레 세금에 관한 관심도 커졌는데 주식 관련 세금 안내 책자 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책자를 펴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세청, 쿠팡 국제 자금 이동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무당국은 쿠팡과 모기업 쿠팡Inc 간의 자금 이동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에 직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비원이 대신 받은 고지서… 법원 “효력 인정, 세금 내야”
본인 대신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았어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장모 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의 아…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밸류업 기업에 상속세 완화도 검토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속세 등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상장사가 주가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장비 업…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찬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미묘한 파장…민주 “개인 의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 여론을 예의 주시하며 확대 해석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종부세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투세, 자산 하위가구가 稅부담 더 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부과되면 자산이 적은 가구의 세 부담이 특히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산 규모가 중간인 가구는 세 부담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방세 납부 ‘위택스’ 또 오류…5시간 만에 정상화
올 2월 개통 이후 수차례 진통을 겪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7일 또다시 오류를 일으켰다.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 ‘위택스’가 이날 오전부터 5시간가량 제대로 접속되지 않으며 불편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위택스 먹통 사태까지 벌어지…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평택세관서 조사받던 50대 밀수 용의자 도주…당국, 추적 중
담배와 술 등 물품 수억원어치를 밀수하려다 붙잡힌 50대가 세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해 당국이 추적 중이다. 7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40분쯤 중국 선사가 운항 중인 선박에서 대량의 담배와 술 등을 차량에 싣고 나오던 A 씨(50대)를 붙잡았다. …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숨은 보조금’ 세제지원, 예산 사업과 중복 여부 살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조세지출 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 점검’ 항목이 새로 포…
- 2024-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규제가 중앙정부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5.5조 줄어…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
올 3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전년보다 5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올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이 걷혀도 20조 원 넘게 부족해 올해도 세수…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정부, 세수 펑크 우려속 교육교부금 일부 전용 검토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저출산 예산 등에 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 매년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투세 폐지 대신 내년 시행 유예안 ‘고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폐지를, 야당은 시행을 주장하며 맞서 왔는데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 2024-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BJ 노출방송 기획사, 거액 후원금 비용처리해 탈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A기획사는 직원을 시청자처럼 꾸며서 소속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했다. 시청자가 BJ와 직접 채팅하면서 후원금을 내면 신체 노출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벗방에서 일반 시청자가 더 큰 돈을 쓰게 하려고 …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배당 이중과세-M&A 간소화 등 해결을”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법무부 등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화 및 자사주 활용…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