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 대법관 2인 후임 제청도 차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개월의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상 민…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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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상호 고발로 격화… “보선의 보선 발생할 수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6일 국민의힘이 경찰에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진 후보 측도 “당선무효 사유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을 허위 사실로 고발하겠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진…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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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되면 급여 일절 받지 않겠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청장이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급여를 일절 받지 않겠다”며 “(당선되면) 저나 제 가족이 가져가는 돈은 10원, 1원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강서구민을 위해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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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여야 극한 대치 속 등장한 이재명[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6/121548284.1.jpg)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여야 극한 대치 속 등장한 이재명[청계천 옆 사진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밝은 분위기 속 본회의 참석을 이어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사죄를 촉구하는 등 무거운 모습이었다.야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밝은 분위기를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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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일 대사관 차량 불법 선팅 논란에 “즉시 시정 조치”
6일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의 불법 선팅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관련해 외교부는 “인지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지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6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외교특권의 어둠’을 취재했다며 불법 선팅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 3…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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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원한 이재명 “강서구청장 투표율 낮다…민심 보여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많은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해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뜻이 어떤지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채수근 상병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여한 후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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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선 교사들을 만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이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교사 20명을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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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교폭력 소송 ‘7개월 내 종결’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최장 7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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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시 종이 서류 안 떼도 된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 발급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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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규칙안, 본회의 통과
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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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균용 부결, 사법부 길들이기…정치역학적 이유라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입장, 법률 업…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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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 만난 尹 “담임수당 50%·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직 교사들과 만나 교권 확립과 함께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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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관리법’ 국회 통과…“유해 성분 규명 명확해져”
앞으로 담배 제조사의 의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으로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담배유해…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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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특검법 패스트트랙 투표위해 18일만에 국회 등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로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 18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후 5시30분쯤 국회 본관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신…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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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위기임산부 ‘병원 밖 출산’ 막는다
내년 7월부터 경제·사회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보호출산’이 가능해진다. 위기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지자체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보호…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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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을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래세대…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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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유인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도 병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문체위는 보고서에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유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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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 메우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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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이균용 “훌륭한 분 와서 사법부 안정 찾는 게 바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의 공백을 메워 사법부의 안정을 찾는 것이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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