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나경원 “저항 인정해”…法 “죄책 무겁고 비난가능성 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뒤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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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직 지킨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한 檢, 지켜보겠다”
국민의힘은 20일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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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경주시청 깜짝방문…“APEC 성공 주역들” 칭찬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경주시청을 깜짝 방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지켜준 공무원 여러분이 APEC 성공의 주역”이라며 칭찬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비공식 일정으로 경주시 식품위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사무실을 잇따라 방문해 실무 부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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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국회선진화법 시행 중 與野 충돌… 감금-점거 ‘동물 국회’ 벌어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온 뒤 법원을 나서며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무죄 선고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나 의…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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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5년 10개월… 재판부 “피고인 26명-증거 2000개 조사에 시간 걸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법원은 사건 6년 7개월 만에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증거, 증인의 수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사건은 2020년 1월 3일 이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약 6년 남짓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했…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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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장동 언급하며 “檢, ‘패트 1심’ 항소하는지 보면 비교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입…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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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유죄…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2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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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동훈에 론스타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론스타 분쟁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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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임박…나경원 “민주당 독주 막을 힘 달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재판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일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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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t급 잠수함 탐지·공격능력 강화…성능개량 사업 착수
앞으로 해군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II 잠수함(1800t급) 전투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기품원, 개발업체…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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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신속 입법…토허구역 지정권한 국토장관에 부여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신규 주택 135만 호 착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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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양평 공흥지구 특혜’ 수사 동력 잃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34.8%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3건이며, 이 중 8건이 기각됐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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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에…野 “범죄수익 수호 카르텔” 與 “훌륭한 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두고 야권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 인사’ 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의원들이 일제히 “견강부회”, “훌륭한 분”이라며 박 지검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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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용무 보고 출퇴근 기록…‘수당 루팡’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허위로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해 부당한 수당을 받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주로 일찍 출근해 청사 밖에서 개인 볼일을 보고 돌아오거나, 퇴근시간 후에 볼일을 본 후 다시 돌아와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아예 본인이 오지도 않고 동료에게 대리 입력…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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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유출’ 항소심, 20일 결심 공판… 200억대 과징금 향방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이 20일 오후 개최 예정이다. 결심 공판은 선고를 앞두고 소송 양측이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마지막 변론 절차다. 결심 공판을 거쳐 최종 선고일이 정해지거나 항소나 기각 등이 이뤄진다.환경당국(환경부,…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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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동탄 주민이 원하면 경기도지사 출마…함익병 서울시장 안 나올 이유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함익병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동탄 국회의원이니 동탄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출…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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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석방 권고 의도로 구치소 방문조사” 안창호·김용원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서울 동부, 남부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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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순방중 당내 엇박자?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 18명에 대해 고발한 것은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된 것이 아니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0일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법사위에서의 검사장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원내지…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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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의 검사장 18명 고발, 국민을 고발한 것…정성호 탄핵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이 정권이 독재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만뒀는데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직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는가. 정 장관은 당장 내려와야 하고, 안 내려오면 국민의힘이 탄핵해…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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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용에 “국민 인내심 시험…조폭 정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실무 책임자로 거론되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20일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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