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에도 진찰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행심위 “위법”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산재보험 신청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진찰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건설업체 A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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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강선우 강행, 국민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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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권 출사표 “탄핵찬성 내부총질 세력 더 못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1일 “반드시 당 대표가 돼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가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4인 중 한 명이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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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반드시 당대표 돼 당원 모독한 자들 책임 물을 것”
8월 말 치러지는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1일 강조했다.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연일 내부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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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1/132037289.1.jpg)
[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북한과의 소통 재개를 위한 대북 카드를 구체화하는 …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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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는 임명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명 21일 만으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을…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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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근 개장 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정부 “개별 관광 장기적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1/132036835.1.jpg)
[단독]최근 개장 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정부 “개별 관광 장기적 검토”
이재명 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 개별 관광 검토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남북 관계 개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경우 꺼내들 수 있는 후속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대적 2국가론’…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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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표 경선 첫주, 정청래 충청 이어 영남서도 62% 압승
19, 20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충청·영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잇따라 박찬대 후보를 약 25%포인트 앞서며 경선 초반 승기를 잡았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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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 패배 한달만에 당권도전 선언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자들의 윤곽이 잡히는 등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당 혁신안을 둘러싼 내홍을 겪고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가운데,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후…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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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날리고 ‘갑질’은 살려… 현역의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이어진 사퇴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대신 대통령이 직접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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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선우 강행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與 “대통령 인사권 존중”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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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3번째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20일 철회하면서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김명수 전 후보자, 윤석열 정부 김인철 전 후보자에 이어 장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지 않은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날 대통령실 발표 직전까지 …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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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尹,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수사 31일만에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1/132036820.1.jpg)
[단독]특검 “尹,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수사 31일만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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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부토건 그림자 실세’ 밀항 시도 첩보… 특검, 은신처 추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4/131995887.1.jpg)
[단독]‘삼부토건 그림자 실세’ 밀항 시도 첩보… 특검, 은신처 추적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삼부토건 안팎에서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기훈 부회장이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은신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17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 수…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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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혐의자 6→2명… 이종섭 장관 축소 지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수뇌부가 ‘장관 지시’를 언급하며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혐의자를 2명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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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김건희-VIP 통해 집유”… 주가조작 공범에 돈받은 정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또 다른 …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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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에 “코드인사” 주장 최동석… 새만금청장에 김의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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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中전승절 불참 가닥… 우원식 대신 참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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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옹호’ 취지 글 강준욱 비서관 “상처 드렸다” 사과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사진)이 올해 발간한 저서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강 비서관은 20일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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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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