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명칭 등 정관 변경… 국민정서 살펴보고 결정”
‘최순실 사태’의 핵심 고리로 지목돼 존폐 기로에 내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처리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전경련이 조직 명칭을 바꾸는 정관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2월 정기총회에서 명칭…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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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선업 구조조정, 모든 방안 검토… 인력감축도 배제 안해”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과 좀비기업 청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산업계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고통이 따르는 체질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아울러 대…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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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규제→ 상승 반복… 부동산 수요 ‘닥치고 강남으로’
“지금은 바보만 집 파는 시기예요.” 서울 강남의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1일 “집값 오를 게 누가 봐도 뻔한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물 철회→호가 상승→일부 거래 체결 시 시세로 고정→가격 상…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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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환위기 직후보다 못한 고용성적표 받은 ‘일자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받은 지난해 청년(15∼29세) 일자리 성적표는 최악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0년(8.1%)보다도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아무리 문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5월 1…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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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투입… 집값 잡기 전면전
정부가 서울 강남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7만 명이 넘는 불법 부동산 거래 혐의자를 적발했다. 단일 적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는 특히 이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부동산시장에 투입해 불법 행위 혐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규정 …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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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4대강-자원외교 기록관리 부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록 관리에 광범위한 부실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 이명박(MB) 정부 역점 사업이어서 기록물 관련 ‘적폐 청산’도 MB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예…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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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위해서라면 패키지로 규제 풀것”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포함하는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 지원제도는 늦어도 현 정부 임기 내 만료될 한시적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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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손대더라도 다주택자 우선 개편할 듯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은 세금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무차별적 증세가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핀셋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복안이다. 김 부총리는 5일 인터뷰에서 “보유세 개편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으로는 신중해야…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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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가 최저임금 직접지원 계속 못해… 한시적 고육책일뿐”
《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첫해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원년인 셈이다. 동아일보는 올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에게서 직접 들어 보는 ‘경제장관…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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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적폐청산, 勞요구 대폭 반영… 朴정부 개혁정책-2대 지침 불법성 조사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 정책의 불법성 조사에 나섰다. 특히 노동계가 제기해온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15개 조사 과제…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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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 추천… 경영진 교체 가속도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강규형 이사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78·사진)를 추천했다. KBS 이사회가 여당 우위로 재편되면서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 고대영 사장 해임 등 KBS 경영진 교체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비…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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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새해 부처 업무보고 주재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문 대통령이 최근 주례 오찬회동에서 이 총리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주재하는 신년 업무보고는 지난해…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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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초연구투자, 임기내 2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임기 내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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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가로채면 최대 10배 배상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다른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라”며 전속거래를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자사 기술을 빼앗기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도 바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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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가능한 사업 한국선 못해… 자승자박 과잉규제 때문”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규제 완화라도 해보자’는 경제부총리의 말씀이 절규로 느껴지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에 직접 쓴 이 문장은 현재 재계가 느끼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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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박근혜 구두지시로 중단”… 北책임은 지적 안해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됐다는 통일부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개성공단 중단의 근거로 내세웠던 ‘공단 임금 전용설’은 정부 내에서도 증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청와대 최종보고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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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일자리 정책, 로드맵인가 로드킬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2/28/87930111.1.jpg)
[동아광장/신세돈]일자리 정책, 로드맵인가 로드킬인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 20여 일 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의 핵심 목표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며 …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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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실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밝혔다. ‘인구절벽’ 위기를 넘기기 위해 출산율 목표를 내건 기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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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북정책 총괄 국장급 신설
국방부에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대북정책관)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방부는 ‘대북정책관’과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대북정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등 대북정책 전반을 전담하게 된…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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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칸막이 없애자” 데이터 공유해 행정효율 높인다
2015년 경기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일부 주민대표가 자신들이 내야 할 관리비를 다른 입주민들에게 떠넘겼고 단지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전면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도의 행정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연…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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