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사설]사실상 失政 문책한 靑경제팀 개편… 首長 장하성은 경질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또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등 청와대 경제팀 인사를 실시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3명 가운데 김수현 사회수석만…

      • 2018-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거돈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김현미 “김해 신공항 변함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남 김해시 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당선인)이 언급해서 내부적으로 점검했지만, 현재 공항 위…

      • 2018-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59만~174만원 늘 것”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정부가 ‘세금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종부세 부과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시가 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의 경우 관련 세 부담이 59만∼17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

      • 2018-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稅부담 상한제 있어 급증 없을것”… 정부, 종부세 저항 진화 나서

      “稅부담 상한제 있어 급증 없을것”… 정부, 종부세 저항 진화 나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세 부담을 분석한 것은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체계를 도입하고도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혀 보유세 강화 기조가 흔들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 2018-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예멘인 난민심사, 이르면 이번주 시작

      예멘인 난민심사, 이르면 이번주 시작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가운데 549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빠르면 이번 주에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제주도 내 난민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아랍어 통역 인력도 2명이 투입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법에 따라 난민심사는 신청(1차 심사), 이의신청(2차…

      • 2018-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특활비 공개’ 대법판결 무시하는 국회

      국회가 또다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지출명세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이 2004년과 올해 5월 등 두 차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 청와대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전직 …

      • 2018-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후보 추천 논란… 표결로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가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전·현직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에서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

      • 2018-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설]商議, 4년 반 동안 규제개혁 건의만 38번 했다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건의사항 9건을 담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개혁을 위한 해결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 2018-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인권재단 2년째 설립 지연… 마포구 ‘빈사무실’ 문 닫기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설립이 미뤄지던 북한인권재단이 사전에 마련한 사무실마저 2년 만에 문을 닫는다. 정부는 재단 설립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누적을 이유로 들었지만 달라진 남북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통일부는 14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

      • 2018-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무원 해외 출장 때 ‘대한항공 이용 의무화’ 38년만에 폐지

      올 11월부터 공무원의 해외 출장 때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에 국내 저비용항공과 외국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38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GTR 제…

      • 2018-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명수 대법원장 이르면 15일 결단

      김명수 대법원장 이르면 15일 결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최종 입장을 15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여론의 이목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김 대법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법원 내부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

      • 2018-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무상교복-청년배당-치과주치의 등 이재명 ‘성남發 복지’ 경기 확대할 듯

      무상교복-청년배당-치과주치의 등 이재명 ‘성남發 복지’ 경기 확대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도정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선 3기 손학규, 4·5기 김문수, 6기 남경필 등 16년간 보수진영 도지사가 연이어 집권했던 경기도정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도적 여대야소로…

      • 2018-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58조1000억 원+α… 내년 슈퍼예산 예고

      정부 각 부처가 458조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올해보다 29조3000억 원(6.8%) 늘어난 대규모 예산안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할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성장 관련 사업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잖은 규모의 증세가 불…

      • 2018-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횡설수설/김광현]경총과 부회장의 ‘불편한 동거’

      [횡설수설/김광현]경총과 부회장의 ‘불편한 동거’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이 한 모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앞에 두고 한 말이다. 그는 TV토론회나 성명서를 통해 경총의 강경 논리를 앞장서 대변…

      • 2018-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준비 충분하다”더니… 뒷북 대책 내놓은 고용부

      “준비 충분하다”더니… 뒷북 대책 내놓은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달 초 본보가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지침이 없어 노동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

      • 2018-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뉴스룸/이건혁]산업부 셀프 수사의뢰의 ‘뒷맛’

      [뉴스룸/이건혁]산업부 셀프 수사의뢰의 ‘뒷맛’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셀프’ 수사의뢰를 했다. 특히 산업부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접 캐나다 하비스트 유전 사업 인수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해외자원 개발산업은 2015년 이미 검찰…

      • 2018-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가개입주의로 서민경제 파탄… 규제 풀어 親기업 환경 조성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와 전직 관료 34명이 현 정부에 대해 국가가 최대 고용주라는 국가개입주의로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맹신하며 양극화 현상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은 7일 서울 중구…

      • 2018-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설]7년 만의 적자 건보, 요양병원·‘외국인 먹튀’ 구멍 막아야

      일부 요양병원 환자들이 진료 대신 병원을 모텔 삼아 숙식만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들은 가짜 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아 챙겼다.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은 3년 동안 15억 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

      • 2018-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뉴스룸/전승민]서울 출장 온 과학자, 편의점에 꼭 들르는 까닭

      [뉴스룸/전승민]서울 출장 온 과학자, 편의점에 꼭 들르는 까닭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근무하는 한 과학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그는 서울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출장 후 결재서류를 꾸미다 난감한 일을 겪었다. 깜박 잊고 편의점에 들르지 않은 것이다. 규정상 출장을 다녀왔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선 ‘서울에서 돈을 썼다’는 영수증을 …

      • 2018-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