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속보

기사 3

구독

# 국민의힘# 이정현# 지방선거# 이정현 사의#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지역화폐# 양문석# 대출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인기 기사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속보]‘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증원’ 법안, 민주 주도 법사위 소위 회부

    [속보]‘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증원’ 법안, 민주 주도 법사위 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개정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에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부지법 난입’ 첫 선고…2명에 징역 1년6개월-1년

    ‘서부지법 난입’ 첫 선고…2명에 징역 1년6개월-1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이들이 1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