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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봉쇄에 나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1…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유죄 취지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송 전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