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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메시지 계엄” “담 넘은 건 쇼”… 첫 공판부터 ‘억지’ 일관한 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4/131415051.1.jpg)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에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약 93분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다. 하지만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
![[사설]“주 4일” “주 4.5일”… 성장 위기인데 정치권은 ‘놀기’ 포퓰리즘 경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4/131408222.1.jpg)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현행 주 5일 근무제 대신 ‘주 4일제’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로제를 통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를 제시했다. 하…
![[사설]서울대 교수회 “학제-수능 개혁”… 국가교육위 제구실 못 하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4/131407103.1.jpg)
중장기 교육 개혁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년 7개월이 되도록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회가 나서 교육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교수 2300여 명이 ‘생존형 입시’에 매몰된 낡은 교육 제도로 인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감에서 …
![[사설]“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기이한 ‘정신승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3/131406995.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비우고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파면된 지 1주일 만인데,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마치 개선장군이 금의환향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기다리던 주민들과 악수하며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
![[사설]美中 ‘관세 치킨게임’… 시장 다변화로 충격 줄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4/131407177.1.jpg)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치킨게임’으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곧바로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끝없이 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까지 관세율을 올려 사실상 양국 간 상품 무역 관계가 단절 수준에 들어갔…
![[사설]잇단 싱크홀에 지하철 공사장 붕괴까지… 땅 밑이 불안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2/131400516.5.jpg)
12일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실종되고 다른 작업자 1명이 가까스로 구조됐다. 이 사고로 6차선 도로가 18m 깊이로 내려앉았고, 인근 주민 2300여 명이 대피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
![[사설]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뿌리 뽑는 전환점 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1/131400680.1.jpg)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론자들의 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6·3 대선 등판설과 관련한 동아일보 질문에 “(출마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출마할 뜻이 있는지를 묻는 트럼프의 질문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회가 무시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한 법률에 대한 국회의 조치를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29건에 달했다. 탄핵심판 등 민감한 사건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각 …
![[사설]‘무능’ 잼버리委, ‘안일’ 여가부, ‘잿밥’ 전북도… ‘늑장’ 감사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0/131394162.1.jpg)
‘땡볕’ ‘펄밭’ 야영장 등 열악한 환경 탓에 참가자 전원이 조기 퇴소했던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총체적 관재(官災)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해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는 156개국에서 4만2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사설]美 “상호관세 中 빼곤 90일 유예”… 그래도 불안한 韓 처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1/131394440.2.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높은 상호관세를 물리기 시작한 지 13시간 만에 관세전쟁의 방향을 크게 틀었다.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선 125%의 초고율 관세를, 그 외 한국 등 70여 개국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10…
![[사설]헌재 재판관 임기 혼란… 獨·墺처럼 제도적 해법 마련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0/131385082.1.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전격 지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마다 벌어지는 혼란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후임 재판관 임명 시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사설]한미 정상 지각 통화… 조바심에 ‘안 내줄 것 내주는 일’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9/131384824.1.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상 문제 등과 관련해 통화했다. 한 대행은 “양국이 ‘윈윈’ 하길 희망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한국 협상팀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상호관세 발효 후…
![[사설]헌법재판관 ‘임명’조차 거부하던 韓대행은 왜 표변했을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9/131378546.2.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되고, 야당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넘어선…
![[사설]환율, 금융위기 후 16년 만에 최고… ‘물가 후폭풍’ 대비할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7/131364949.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차별 상호관세가 정식 발효된 9일,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480원을 돌파했다. 현실화된 관세 폭탄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원화가 유독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어 우려스럽다. 교역 상대국 1, 2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