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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동흡 청문회에서 느낀 불편함

    [송평인 칼럼]이동흡 청문회에서 느낀 불편함

    최근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들은 얘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월급과는 별도로 100만 원을 매달 현금으로 받는다. 배석판사들은 80만 원씩을 받는다. 명목상으로는 재판과 관련해 쓰는 돈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 부장판사의 말인즉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돈 쓸 데…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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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안철수를 분석해야 민주당이 보인다

    [송평인 칼럼]안철수를 분석해야 민주당이 보인다

    한때 ‘원초적 본능’처럼 정신분석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인기가 있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가 개발한 정신분석은 일반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은 아니다. 정신분석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최면을 걸지도 않는다. 그 대신 대화로 치료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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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루소에게 배워야 할 朴 당선인

    [송평인 칼럼]루소에게 배워야 할 朴 당선인

    올해는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 탄생 300주년이다. 루소 하면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하다.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일반의지(la volont´e g´en´erale)’다. 선거란 루소 식으로 말하자면 한 사회의 일반의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일반의지는…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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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철수, 安을 심판하다

    [송평인 칼럼]철수, 安을 심판하다

    먼저 알아차린 독자도 있겠지만 이 글은 장 자크 루소의 책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의 형식을 빌렸다. 가상의 루소가 현실의 장 자크 루소를 심판하듯 가상의 철수가 현실의 안철수를 심판한다.‘단일화는 헤게모니 싸움’ 인식 부족―안은 사퇴하면서 영혼을 팔지 않았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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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팩트가 이기게 하라

    [송평인 칼럼]팩트가 이기게 하라

    민주통합당이 대선 투표시간 연장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론하는 것이 “일본이 1998년 투표 마감시간을 2시간 연장한 후 투표율이 10%가량 올랐다”는 주장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일본에서 투표시간 연장 이후 처음 실시된 2000년 중의원 총선의 투표율은 62.49%…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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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앞뒤 모르고 스웨덴 따라하기

    [송평인 칼럼]앞뒤 모르고 스웨덴 따라하기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도 줄줄이 어긋나는 법이다. 지난해 무상 급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더니 이제는 무상 보육의 단추도 어긋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보육과 급식 정책은 아동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가 아동수당 같은 큰 틀을 정하지 않고 표심을…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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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박근혜의 아버지 비판은 윤리적인가

    [송평인 칼럼]박근혜의 아버지 비판은 윤리적인가

    5·16, 유신, 인혁당 재판이 헌정가치를 훼손했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사과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불효(不孝)인가 아닌가.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처럼 난해해 보이는 이 질문은 사실 중요한 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 시절 읽은 소학(小學)에서 아직도 …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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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안철수의 정치 머신은?

    [송평인 칼럼]안철수의 정치 머신은?

    정치에는 머신이 필요하다. 정치에 웬 머신이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영미권 정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란 책에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우리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조직에 해당하는 말이…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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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士人과 勳臣, 5·16을 논하다

    [송평인 칼럼]士人과 勳臣, 5·16을 논하다

    훈신(勳臣)=5·16은 당시로선 군사정변이 맞지만 그 후 역사 발전의 측면에서 단순히 쿠데타라고 폄하할 수 없다. 사인(士人)=쿠데타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딱한 표현이다. 박근혜 의원은 최근 “5·16을 쿠데타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뇨”라고 명확히 답했다. 주군의 심기를 건드리…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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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안철수의 정치, 召命인가

    [송평인 칼럼]안철수의 정치, 召命인가

    우리 말의 한(恨)은 외국어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다. 독일어로 직업을 뜻하는 ‘Beruf’도 그런 말이다. 프랑스 사회과학 잡지에서 독일어 Beruf를 프랑스어 ‘Travail’로 번역하면 의미가 안 통한다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 Beruf는 직업을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으로 보…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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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석기 자격심사가 타당한 이유

    [송평인 칼럼]이석기 자격심사가 타당한 이유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독일에서는 위임심사(Mandatpr¨ufung)라고 한다. 의원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의 일부를 위임받는다. 그 위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사한다고 해서 위임심사다. 자격심사라는 말보다 대의민주주의 이념을 훨씬 잘 담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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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프리즘/권순활]‘일자리의 가장 큰 敵’ 허위의식

    [경제 프리즘/권순활]‘일자리의 가장 큰 敵’ 허위의식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내일 문을 연다. 40개 입점업체 직원 1500명을 뽑기 위해 2월 초 열린 채용박람회에 1만3500명이 몰려 화제가 됐던 점포다. 그때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판매, 빌딩관리, 보안 등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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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프리즘/홍권희]“절대로 경제사업에 말려들지 말라”

    [경제 프리즘/홍권희]“절대로 경제사업에 말려들지 말라”

    영화가 시작되자 바둑판처럼 경지정리가 잘된 논에서 부녀자들이 트랙터로 논을 갈고 기계로 수확하는 장면이 나왔다. 기계로 캐낸 석탄은 컨베이어벨트로 운반됐고 김책제철소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은 철강재가 됐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비날론과 직물은 물론이고 자동차, 트랙터와 거대한 선…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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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프리즘/허승호]YH의 김경숙, 한진重의 김진숙

    [경제 프리즘/허승호]YH의 김경숙, 한진重의 김진숙

    서울 중랑구 면목3동의 주택가 한복판에 ‘녹색병원’이 있다. 예전 이 자리엔 ‘YH무역’이 있었다. 19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다 추락사한 여공 김경숙 양이 일하던 회사다. 당시 회사가 폐업을 공고하자 근로자들이 신민당사에 가 회사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이를 지…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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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프리즘/권순활]떠나는 강봉균, 남은 김진표

    [경제 프리즘/권순활]떠나는 강봉균, 남은 김진표

    강봉균 김진표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정부 경제팀 수장(首長)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전북 군산이 고향인 강 의원은 경제기획원, 경기 수원 출신인 김 의원은 재무부 핵심 인맥 중 한 명이다. 강봉균은 2002년 군산 보궐선거에…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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