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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한다는 내용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휴대전화 채팅앱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투약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12일) 오후 3시56분께 자양동 소재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30대와 인력 148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31분 만인 오후 4시…
![“상속포기 했는데 보험금은 받았습니다”…원칙과 예외 [상속리포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2/134090870.3.jpg)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보험수익자 지정 방식과 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원칙과 예외를 판례와 함께 살펴봤다.

성평등가족부가 스토킹·교제폭력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알리는 고위험징후 안내문 ‘레드플래그’를 제작·배포한다.연인관계에서 애정 표현으로 오인하기 쉬운 통제·집착 같은 징후를 정부 차원의 경고 신호로 체계화해 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번 레…

내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따라 충북 청주 지역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 80%가 조기 폐업했다.13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식용 목적으로 신고한 개 사육 농가 35곳 중 29곳(83%)이 운영을 중단했다. 폐업한 농가 중 16곳은 시설 철거를 완료했고, 운영 중인 6곳은 조기 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살 아이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경북 안동시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2분께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이날 불로 주택 1동과 창고 1동,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1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인명피…

산불 피해 99% 감소, 인명 피해 0건.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 같은 산불대응 성과를 언급하며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격려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불길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진화에 나선 시민들의 활약도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13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12…

경북 영천시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만에 진화됐다.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분께 영천시 대창면 구지리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날 불로 공장 건물 1개 동이 전소되고, 지게차 1대, 생활폐기물 300t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

전남에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80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13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32분쯤 함평군 손불면 한 밭에서 A 씨(80대)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월 16일 서울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다. 동대문구에 사는 80대 남성이 숨을 거둔 이날 최고기온은 31.3℃였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외가 아니라 추세이기 때문이다.폭염은 이미 …

지방기업이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신설코자 할 경우 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이나, 실효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도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부과 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강보험 재…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