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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4월 8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이들을 지명한 지 58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단독]공수처, ‘軍 블랙리스트’ 이어 ‘軍 댓글공작 의혹’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5/131755501.1.jpg)
군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댓글 공작 의혹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댓글 공작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군 장병들이 추모 경례를 하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인천 백령도 근처 바다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피격된 뒤 장병 40명이 숨졌고 6명이 실종됐다.
![[단독]장애 동급생 괴롭히곤 ‘전학불복 소송’… 피해 학생과 한 교실서 계속 생활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6/131755773.1.jpg)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괴롭힌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 학생과 한 교실에서 생활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년에 한 학급뿐인 소규모 학교라 장기적 분리가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는 2차 피해를 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취한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에 대한 특수교사 사건 등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KAIST가 학생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조교를 개발해 실제 강의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비전공자나 사전 지식이 부족한 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KAIST는 최윤재 김재철AI대학원 교수와 홍화정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개발…